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2차 조정서 정면 충돌… 'SK 주식' 분할 규모가 핵심
[로밴드 편집국 = 정규범 국장]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재산 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년 2개월 만의 대면… '분할 대상' 놓고 입장차 팽팽
이번 조정 기일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자리다. 앞선 1차 조정이 양측의 입장 확인에 그쳤다면, 이번 2차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와 기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단연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최태원 회장 측: 해당 지분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 측: 결혼 기간 중 양육과 내조를 통해 SK그룹의 경영을 뒷받침했으므로, 해당 지분은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6만 원 vs 60만 원'…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액 천차만별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이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짓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보느냐,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항소심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60만 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주식 가액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법원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느냐가 최종 분할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재판은 지난 2024년 5월, 2심이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았으나, 작년 10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은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심(665억 원)과 2심(1조 3,808억 원)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던 재산 분할의 기준이 대법원의 지침을 통해 어떻게 재정립될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