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본격화…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조정기일  [로밴드뉴스 정규범 법무국장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핵심 쟁점 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번 조정 절차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최태원 회장 측 주장
SK 주식은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
노소영 관장 측 주장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
기업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
SK 성장 과정에 부부 공동 기여가 존재

따라서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②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 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2024년 4월 기준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
SK 주가 약 16만 원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 약 2조700억 원
2026년 현재 기준
SK 주가 약 60만 원 수준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수조 원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
1심(2022년)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2심(2024년)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2심은 SK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대법원 판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활용됐다는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비자금은 불법 자금
불법 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기 어려움
해당 부분의 법리 검토가 필요

이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확정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

하게 됐다.

향후 전망

이번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재산분할 기준 시점 ▲혼인 기간 중 기여도 평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는 향후 국내 대기업 총수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과 특유재산 인정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