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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침 뱉은 잠실 개표소 시위자 구속심사…경찰 폭행 논란도 확산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접근해 이름을 묻고 침을 뱉은 뒤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욕설과 침 뱉기에도 이유가 있었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까지 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뺨 가격 영상 확산
사건 직후 SNS에는 김 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경찰관이 김 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대응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미 제압된 상태의 시위자를 가격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독직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얼굴에 침을 맞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 경찰관을 옹호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맞아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체포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총 41건에 달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경찰관 폭행 ▲경찰 이동경로 차단 ▲경찰관 명예훼손 ▲시위 참가자 간 폭행 ▲신체 접촉에 의한 추행 ▲보드마카를 이용한 상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시위대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김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경찰관의 대응이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범 편집국장 논평
공권력에 대한 침 뱉기와 욕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공권력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시위 참가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경찰관의 현장 대응 적절성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국 법원과 수사기관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객관적 증거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접근해 이름을 묻고 침을 뱉은 뒤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욕설과 침 뱉기에도 이유가 있었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까지 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뺨 가격 영상 확산
사건 직후 SNS에는 김 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경찰관이 김 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대응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미 제압된 상태의 시위자를 가격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독직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얼굴에 침을 맞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 경찰관을 옹호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맞아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체포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총 41건에 달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경찰관 폭행 ▲경찰 이동경로 차단 ▲경찰관 명예훼손 ▲시위 참가자 간 폭행 ▲신체 접촉에 의한 추행 ▲보드마카를 이용한 상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시위대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김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경찰관의 대응이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범 편집국장 논평
공권력에 대한 침 뱉기와 욕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공권력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시위 참가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경찰관의 현장 대응 적절성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국 법원과 수사기관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객관적 증거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