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544차 판결…법원, 5억3천만원 보상금 인정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국가 불법행위 책임 인정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강제 수용과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544차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사례로, 피해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상금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장 없는 검거와 군부대 수용…삼청교육대의 역사

삼청교육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당시 법원의 영장 없이 6만755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만9,742명이 전국 26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에서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폭행, 얼차려, 강제노역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후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삼청교육대 설치의 위법성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544차 국가배상 소송…5억3천만원 인정

이번 544차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교육대 강제 연행 경위
군부대 수용 사실
국가기관 기록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신체적·정신적 피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총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판결 이어지는 삼청교육대 사건

최근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잇달아 인정하고 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후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기록 없어도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법조계에서는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를 꼽는다.

경찰 기록, 군 기록, 당시 행정자료,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사건마다 결과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은 피해 경위와 증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 역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