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내일 결론…파기환송심,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산분할 재판…SK 주식 분할 여부가 핵심 쟁점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확대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재산분할 판단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 재산분할 판단 일부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됐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 분할 여부와 기준 시점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특히 SK그룹 관련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주식의 성격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두 번째 심리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 간 조정도 시도됐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세기의 이혼’ 최종 재산분할 규모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넘어 국내 재벌가의 재산 형성과 배우자의 기여도,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의 법적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심에서 1조3,808억원까지 확대됐던 재산분할 규모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에 따라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단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