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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역대 최고액 기록
‘8조원대 재산’ 권혁빈 이혼소송도 9월 선고…재벌가 재산분할 기준은?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1조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됐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재산분할 규모가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파기환송심서 9,440억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규모를 놓고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 관장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약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혼인 기간 중 양측의 기여도 등을 다시 심리한 끝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 ‘부부 공동재산’ 판단이 결정적
이번 재산분할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한 1988년부터 2017년 이혼조정 신청으로 공식적인 파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은 물론,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약 **33.3%**로, 국내 재벌가 이혼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역산하면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현금 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국내 주요 여성 자산가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관심은 ‘8조원대 재산’ 권혁빈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사건에 이어 재산분할 규모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다.
권 이사장의 재산은 약 8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1월 제기된 이혼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다.
권 이사장의 배우자 측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법원이 회사 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도, 해당 재산의 형성 시점과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부진·임우재 사건…1조2,000억원 요구했지만 141억원 확정
재벌가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약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약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약 141억원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한진그룹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의 이혼소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13억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관련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엔씨소프트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는 2004년 이혼 과정에서 회사 지분 1.76%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300억원대 규모였다.
이재용·임세령, 정용진·고현정은 조정으로 마무리
재벌가 이혼 사건 중에는 법원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 부회장은 이혼소송 제기 후 짧은 기간 내 조정이 성립해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 씨의 이혼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 규모’보다 ‘기여도’가 핵심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기업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가사·양육·대외활동 등이 기업 및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됐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히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성격과 각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절차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원이 인정된 가운데, 오는 9월 선고 예정인 권혁빈 이사장 이혼소송이 새로운 대형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질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8조원대 재산’ 권혁빈 이혼소송도 9월 선고…재벌가 재산분할 기준은?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1조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됐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재산분할 규모가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파기환송심서 9,440억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규모를 놓고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 관장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알려진 약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혼인 기간 중 양측의 기여도 등을 다시 심리한 끝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 ‘부부 공동재산’ 판단이 결정적
이번 재산분할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한 1988년부터 2017년 이혼조정 신청으로 공식적인 파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은 물론,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약 **33.3%**로, 국내 재벌가 이혼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역산하면 법원이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현금 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노 관장은 국내 주요 여성 자산가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관심은 ‘8조원대 재산’ 권혁빈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사건에 이어 재산분할 규모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다.
권 이사장의 재산은 약 8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2022년 11월 제기된 이혼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다.
권 이사장의 배우자 측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법원이 회사 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도, 해당 재산의 형성 시점과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부진·임우재 사건…1조2,000억원 요구했지만 141억원 확정
재벌가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이 약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약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약 141억원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한진그룹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의 이혼소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13억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관련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엔씨소프트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는 2004년 이혼 과정에서 회사 지분 1.76%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300억원대 규모였다.
이재용·임세령, 정용진·고현정은 조정으로 마무리
재벌가 이혼 사건 중에는 법원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 부회장은 이혼소송 제기 후 짧은 기간 내 조정이 성립해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 씨의 이혼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 규모’보다 ‘기여도’가 핵심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기업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가사·양육·대외활동 등이 기업 및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됐다.
결국 재산분할은 단순히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성격과 각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절차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440억원이 인정된 가운데, 오는 9월 선고 예정인 권혁빈 이사장 이혼소송이 새로운 대형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질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