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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 초청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끝까지 책임 다할 것”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삼청교육대와 사북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가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역사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탄압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짚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참석…“구타와 고문, 이후에도 낙인”
이날 오찬에는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도 참석했다.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고, 이후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사회적 낙인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의 사연도 소개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운영된 인권침해 사건으로, 당시 강제 연행과 구금, 순화교육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는 증언과 조사 결과가 이어져 왔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북 사건·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도 언급
이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뿐 아니라 사북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함께 거론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오찬에는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당시 피해를 입은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과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 등도 참석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를 논의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겠다”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조사 확대 방침도 밝혔다.
특히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번 오찬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및 국가배상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거나 구금·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배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명예회복 이어질까
삼청교육대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작성된 수용·연행 기록과 군·경찰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 확보가 국가배상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 문제를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과거사 정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이날 행사를 두고 국가를 대표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밴드뉴스 법률분석
이번 행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사북 사건 피해자, 납북귀환 어부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과거사 정리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로 언급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배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인정과 국가배상 여부는 각각의 피해 사실과 관련 기록, 법원의 판단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국가폭력 피해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얼마나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 초청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끝까지 책임 다할 것”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삼청교육대와 사북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가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역사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된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탄압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짚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참석…“구타와 고문, 이후에도 낙인”
이날 오찬에는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도 참석했다.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고, 이후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사회적 낙인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의 사연도 소개됐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운영된 인권침해 사건으로, 당시 강제 연행과 구금, 순화교육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는 증언과 조사 결과가 이어져 왔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북 사건·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도 언급
이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뿐 아니라 사북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함께 거론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며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오찬에는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당시 피해를 입은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과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 등도 참석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를 논의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겠다”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조사 확대 방침도 밝혔다.
특히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번 오찬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및 국가배상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거나 구금·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배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명예회복 이어질까
삼청교육대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작성된 수용·연행 기록과 군·경찰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 확보가 국가배상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 문제를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과거사 정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이날 행사를 두고 국가를 대표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밴드뉴스 법률분석
이번 행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사북 사건 피해자, 납북귀환 어부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과거사 정리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로 언급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배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인정과 국가배상 여부는 각각의 피해 사실과 관련 기록, 법원의 판단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국가폭력 피해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얼마나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