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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언급…“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언급…“국가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았지만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해 온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이면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삼청교육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었으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에서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청교육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민들이 강제로 연행·수용돼 인권침해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언급돼 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당시의 연행과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이번 오찬에서 대통령이 직접 삼청교육대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로 언급하면서,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지원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통의 대물림…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능 확대…국가가 먼저 피해자 찾는다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삼청교육대와 같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오랜 시간이 지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및 피해회복 문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별 피해자의 국가배상 여부와 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 기록, 적용 법률 및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다시는 국가폭력 없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몇 마디 말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공식 사과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비롯해 사북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다양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
오찬에 참석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고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실규명과 국가 책임, 피해회복 문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과거사 조사 정책과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된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언급…“국가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았지만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해 온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이면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고통받은 국민들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삼청교육대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있었으며,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에서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청교육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민들이 강제로 연행·수용돼 인권침해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언급돼 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당시의 연행과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이번 오찬에서 대통령이 직접 삼청교육대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로 언급하면서,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지원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통의 대물림…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능 확대…국가가 먼저 피해자 찾는다
이 대통령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삼청교육대와 같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오랜 시간이 지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및 피해회복 문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별 피해자의 국가배상 여부와 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 기록, 적용 법률 및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다시는 국가폭력 없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몇 마디 말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공식 사과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비롯해 사북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다양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
오찬에 참석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고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진실규명과 국가 책임, 피해회복 문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과거사 조사 정책과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된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