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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판례

살인방조( 변경된 죄명 : 살인 )?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유인등)?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 및 사해행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2] 甲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甲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乙과 ‘乙은…
보험사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
환경오염 손해배상 청구 판결

손해배상등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
계약보증금청구의 소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본문에서 금지하는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乙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乙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
하자담보책임 위약약정금 판례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 형사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라) 상고기각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공사대금청구소송 일부파기환송한 사건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변희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일본기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