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28 페이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공2015하,1187]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공2015하,1178]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