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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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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6
      01-29
      조회
      27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
    • 2016
      02-22
      조회
      588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
    • 2019
      08-14
      조회
      64
      강간미수·체포미수 【강간미수 소송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간미수 소송사건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강간미수, 체포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 2019
      08-13
      조회
      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성폭력 강요미수 형사소송 상고심 기각 사건 판결 이 유】 1. 항소 이…
    • 2019
      08-06
      조회
      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 2019
      07-25
      조회
      68
      [ 졸피뎀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이 유】 1.…
    • 2019
      07-24
      조회
      37
      [ 강간미수 처벌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 강간미수 처벌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 2019
      07-24
      조회
      29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 강제추행치상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
    • 2019
      07-23
      조회
      55
      장애인 준강간 사례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장애인 준강…
    • 2019
      07-23
      조회
      51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주 문…
    • 2019
      07-23
      조회
      83
      [ 준강제추행 ] 【 준강제추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
    • 2019
      07-18
      조회
      61
      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 성폭행 판시사항】 [1] 성폭행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 2019
      07-16
      조회
      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
    • 2019
      07-09
      조회
      66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 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 인정된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약취·유인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
    • 2019
      07-05
      조회
      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추행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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