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 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사기 특가법위반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여러 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로밴드법무팀 의견 판결요지 요약 본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업무상배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해당 판결 요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

업무상횡령 공소장변경신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문 해석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로밴드 법무팀 의견 개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0도3705)은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

형사사건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밴드법무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여러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배임 #성추행 1.…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정육코너 보증금 사고가 잦은 이유 정육코너는 마트가 임대인 정육점이 임차인 구조입니다. 매출도 임대인인 마트가…

회사가 돈을 빼돌린 뒤 다시 써도 모두 횡령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의 기본 구조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의미 6 선행 횡령자와 후행 처분자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책임 판단 기준 8 원심 무죄가 파기된 이…

마약이 든 줄 알고 상자를 옮기기만 해도 처벌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의 구조 5 마약류 인식의 의미 6 상자나 물품 내부에 마약이 있는 경우 7 대법원이 본 처벌 필요성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일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971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항소심의 양형 판단 구조 5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경우 6 확정판결 전후 범죄의 판단 방법 7 대법원이 제시한 항소심의 역할 8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

항소가 먼저 제기된 사건에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있을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자 2025도11655 결정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비약적 상고 제도의 기본 구조 …

해외로 현금을 들고 나가 가상자산을 사면 재산국외도피가 될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8824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대출 사기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까 [ 사기·업무방해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도18174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조 5 사기죄…

의사가 무면허 의료에 가담하면 보건범죄 공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단속법 #의사공동정범 #의료사기 #병원불법운영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명의대여의사 #무자격진료 #의료형사사건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12963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존속학대죄의 법적 구조 5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 6 성년후견과 형사책임의 관계 7 대법원이 본 존속학대 판단 기준 8 원심 …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첫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를 결정하므로 수사 대응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차례 1. 배임죄란 어떤 범죄인가 2. 배임죄 고소를 당했을 때 첫 단계 3. 업무상배임죄와 일반 배임죄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