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해당 판결 요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범위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로밴드법무팀 의견 판결요지 요약 본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 일부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사기 특가법위반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여러 피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에 대한 법률 분석 및 의견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 피해자…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 정리 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저장매체 반출 및 복제본 작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 외의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업무상횡령 공소장변경신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문 해석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로밴드 법무팀 의견 개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0도3705)은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

수분양권 매매계약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 서론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3조).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 경합범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로밴드법무팀 판결에 대한 의견 사건: 2023도4371 ( 사기 · 횡령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춘천지방법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판단 가. 공판기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문 요약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미수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격 변호사 의견: …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문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의 답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적용 1. 형벌법규…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유사성행위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미성년자의제…

특정경제범죄, 법원을 속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사건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죄명: 사기 · 사기미수 확정 변호사의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산정 문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가상화폐 비트코인 배임 횡령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문 요약 상해 ( 인정된죄명:강간상해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례 리뷰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