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조회 3,314 임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무조건 받는 방법 현재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신데, 로밴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상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 자세히 보기
2024-04-18 조회 2,905 도시재개발사업 손실보상과 현금청산자 협의 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자세히 보기
2024-04-18 조회 3,009 도시재개발사업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2,957 도시재개발사업 영업손실 보상 로밴드 법률정보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2,757 도시재개발사업 이주대책 로밴드 법률상담 이주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2,770 도시재개발사업 토지 수용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적용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2,748 도시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인가 효과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2,655 도시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3,159 도시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자세히 보기
2024-01-29 조회 3,021 도시재개발사업 시공자 계약체결 알아보기 시공자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 자세히 보기
2023-08-17 조회 2,825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시기 - 용인역삼지구 참고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시기 - 용인역삼지구 참고 재개발 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 자세히 보기
2023-07-19 조회 2,439 도시재개발사업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 자세히 보기
2023-07-19 조회 3,021 도시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 법률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용인역삼지구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자세히 보기
2023-07-19 조회 2,806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 어떻게 ?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법률 시행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 어떻게 ? 용인역삼지구를 바라보며 .......... 조합원 총회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 자세히 보기
2023-07-14 조회 2,513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