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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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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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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2024
      05-27
      조회
      2385
      업무상횡령 공소장변경신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문 해석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장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로밴드 법무팀 의견 개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0도3705)은 공소장변경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
    • 2024
      05-01
      조회
      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
    • 2024
      04-03
      조회
      47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사례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변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
    • 2024
      06-18
      조회
      156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 정리 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저장매체 반출 및 복제본 작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 외의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 2024
      05-27
      조회
      2241
      수분양권 매매계약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 서론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3조).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
    • 2024
      05-24
      조회
      1714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 경합범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로밴드법무팀 판결에 대한 의견 사건: 2023도4371 ( 사기 · 횡령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춘천지방법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판단 가. 공판기일…
    • 2024
      05-20
      조회
      1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문 요약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미수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격 변호사 의견: …
    • 2024
      05-20
      조회
      1483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문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의 답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적용 1. 형벌법규…
    • 2024
      05-17
      조회
      1600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유사성행위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미성년자의제…
    • 2024
      05-16
      조회
      1632
      특정경제범죄, 법원을 속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사건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죄명: 사기 · 사기미수 확정 변호사의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산정 문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 2024
      05-16
      조회
      1602
      가상화폐 비트코인 배임 횡령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
    • 2024
      05-14
      조회
      1656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문 요약 상해 ( 인정된죄명:강간상해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례 리뷰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
    • 2024
      05-14
      조회
      1628
      불법대출 알선수재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문 요약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로밴드 법무팀의 판례 요지 해석 및 시사점 1. 판례 요지 본 판례는 피고인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역임하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은행장으로부터 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
    • 2024
      05-13
      조회
      1070
      배임 사건,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문 요약 업무상배임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회사 직원의 자료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죄로 구성되는지 판단 기준 사건 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개…
    • 2024
      05-10
      조회
      994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문 분석 로밴드법무팀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한 피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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