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조회 7,528 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 자세히 보기
2017-03-13 조회 5,139 이태원 살인사건 상고 판결문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세히 보기
2017-03-10 조회 4,717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 자세히 보기
2017-02-09 조회 5,684 피고인의 구속, 구속의 방법, 구속의 취소 ● 피고인의 구속 ● -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사유… 자세히 보기
2016-03-04 조회 6,157 [뉴스기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몰카 성범죄, 초범에 벌금형 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개 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자세히 보기
2015-10-05 조회 4,784 가져간 40대 여성 선고유예 새글2222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534 강제추행죄 형사소송 -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 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7,822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결국 무죄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679 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서 강도 최세용 징역 25년 선고 공범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057 성폭력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249 '명동 사채왕' 뇌물공여 혐의 '무죄' 선고 법원이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105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선고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297 성매매의 처벌 형사소송 -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4,685 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세히 보기
2015-11-09 조회 6,601 성폭행 피해자 알고보니 꽃뱀...20대 남성 재심서 무죄-성범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