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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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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7
      11-20
      조회
      686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2017
      11-20
      조회
      586
      성폭행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성폭력 -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2017
      11-16
      조회
      671
      성폭행 당했을대 고소권자 ?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 형사소송 ]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 성폭행 / 형사소송 ]제225조제1항) …
    • 2017
      10-17
      조회
      1130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
    • 2017
      10-11
      조회
      727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
    • 2017
      09-11
      조회
      695
      ◆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
    • 2017
      09-08
      조회
      739
      - 성폭력 피해자 합의와 재판에서 보호 받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 2017
      09-07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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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9-06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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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9-06
      조회
      658
      안녕하십니까 로밴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력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알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를 만나면 소송이 쉬워집니다. - 성폭행 고소와 손해배상 합의 -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
    • 2017
      09-05
      조회
      559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알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를 만나면 소송이 쉬워집니다.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
    • 2017
      09-04
      조회
      539
      안녕하십니까 로밴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알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를 만나면 소송이 쉬워집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
    • 2017
      09-04
      조회
      523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한 성범죄전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기관을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3개월간 공개해야…
    • 2017
      08-30
      조회
      488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업체, '위장취업' 제보자에 덜미 연예인·홈쇼핑도 내세워…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유사수신 업체가 '위장취업' 제보자에 의해 적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 홀딩스'라는 이름을 내건 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 회사 대표는 전직 펀드매니저였…
    • 2017
      08-22
      조회
      546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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