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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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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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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2024
      05-02
      조회
      116
      도시재개발사업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재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문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인정된죄명: 배임미수 ) 대법원 판결: 체비지 이중매도, 배임미수로 유죄 판단 사건 요약: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피해자 을: 피고인에게…
    • 2024
      05-01
      조회
      106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분석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을의 추징 책임 판단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배임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갑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 명의의 거래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을의 계좌로 송금하여 을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요청한 사건입니다. 2.…
    • 2024
      05-01
      조회
      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주식 횡령죄 구성요건 - 대법원 판례 분석 1. 쟁점 주식은 재물인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2. 기존 판례의 입장 기존 판례들은 주식을 재물로 인정하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
    • 2024
      04-30
      조회
      115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정된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방해 변호사의 답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 감사의 업무 방해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진술 방해 1. 사건 요약 본 판례는 피고인들이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허위 설명 또는 보고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 2024
      04-30
      조회
      86
      사기죄 특가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의견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기죄 유죄 판결 분석 1. 사건 요약 피고인 갑과 을은 공모하여 병 또는 정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조 위임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
    • 2024
      04-30
      조회
      145
      특수재물손괴 변호사의견: 민법 제256조 부합 예외사유 '권원' 해석 및 특수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소유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절단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소는 피고인이 수목을 절단한 것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 2024
      04-29
      조회
      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로밴드 법무팀의 법률 분석 1. 판례 요약: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
    • 2024
      04-29
      조회
      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요약 4가지 판례를 활용한 형사 재판 변론 전략 가이드: 로밴드 법무팀 1. 핵심 판례 요약 및 사건 적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핵심 요약: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신체적 접촉을 요하지 않고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부끄러…
    • 2024
      04-29
      조회
      117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로밴드 법무팀에서 잘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확인: 압수처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는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핵심…
    • 2024
      04-17
      조회
      129
      성폭행 주거침입강제추행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문 요약한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
    • 2024
      04-15
      조회
      159
      성폭력처벌법 개정: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 - 핵심 내용과 논점 정리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배경, 기대 효과, 주요 논점, 전문가 의견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내용 피…
    • 2024
      04-03
      조회
      18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 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 촬영물 유포, 피해자 동의 여부 무관! 로밴드 법무팀, "법률적 책임 면할 수 없다" 강조 최근 법원은 성폭력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 2024
      04-03
      조회
      194
      #성폭행 여성사우나 침입 사건 성폭력범죄 사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행 대법원 판결 요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
    • 2024
      04-02
      조회
      182
      강제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판결문 요약 대법원 판결 2018도13877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024
      04-02
      조회
      159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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