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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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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8
      03-23
      조회
      674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추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 2018
      03-19
      조회
      692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많은 피해자 고통" 지난 2016년 이희진 씨의 영장실질심사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 2018
      02-21
      조회
      1490
      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의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소송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 2018
      02-14
      조회
      744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 2017
      12-28
      조회
      733
      몰래 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
    • 2017
      11-24
      조회
      874
      [ 성폭행전문변호사 ] [ 로밴드 /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
    • 2017
      11-21
      조회
      1004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 2017
      11-20
      조회
      72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2017
      11-20
      조회
      613
      성폭행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성폭력 -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2017
      11-16
      조회
      713
      성폭행 당했을대 고소권자 ?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 형사소송 ]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 성폭행 / 형사소송 ]제225조제1항) …
    • 2017
      10-17
      조회
      1294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
    • 2017
      10-11
      조회
      771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
    • 2017
      09-11
      조회
      740
      ◆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
    • 2017
      09-08
      조회
      772
      - 성폭력 피해자 합의와 재판에서 보호 받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에 대한…
    • 2017
      09-07
      조회
      588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폭력 피해자 고소와 합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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