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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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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8
      12-18
      조회
      228
      성희롱의 법적 개념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행전문변호사 」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
    • 2018
      12-06
      조회
      335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의 범위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 2018
      12-03
      조회
      283
      배상명령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
    • 2015
      11-19
      조회
      1308
      성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
    • 2018
      11-02
      조회
      446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
    • 2018
      11-02
      조회
      485
      무고죄의 개념 「형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의 구체적인 예 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
    • 2018
      11-01
      조회
      362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
    • 2018
      11-01
      조회
      339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 2018
      10-11
      조회
      502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
    • 2018
      08-09
      조회
      575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
    • 2018
      08-09
      조회
      534
      *형사소송 유류분 형사 소송 "형사소 송" 이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일 체의 절차 를말 합니 다 유류분 형사소송 민사 소송 은민 사사 건을 대상 으로 하고 ,형 사소 송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사 건을 대상 으로 한다 는점 에서 차이 가납 니다 유류분 형사소송 ※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 의 구분 예컨 대, A씨 는B 씨를 사랑 했으 나, B씨 가…
    • 2018
      03-23
      조회
      703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추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 2018
      03-19
      조회
      722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많은 피해자 고통" 지난 2016년 이희진 씨의 영장실질심사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 2018
      02-21
      조회
      1532
      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의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소송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 2018
      02-14
      조회
      769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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