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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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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5
      10-16
      조회
      970
      법원이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최씨와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6)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
    • 2015
      10-16
      조회
      987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
    • 2015
      10-16
      조회
      1100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
    • 2015
      10-16
      조회
      1312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 2015
      11-09
      조회
      2082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
    • 2016
      03-02
      조회
      199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뜻하지 않게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알바 15만원~30만원의 고액 알바를 보고 보이스 피싱 인지 모르고 현금을 인출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보이스…
    • 2016
      02-25
      조회
      2001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
    • 2016
      02-23
      조회
      28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
    • 2016
      01-26
      조회
      2631
      [모욕죄의 정의]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
    • 2015
      11-18
      조회
      2920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
    • 2015
      11-11
      조회
      2363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
    • 2015
      11-05
      조회
      2260
      대구고법 원심과 같은 형량 선고…DNA 조사로 미제사건 들통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원룸 등에 침입해 5년 동안 여성 2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 …
    • 2015
      10-28
      조회
      1846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
    • 2015
      10-16
      조회
      2244
      [[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
    • 2015
      10-16
      조회
      1825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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