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조회 8,427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세히 보기
2016-10-26 조회 8,910 대법원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 자세히 보기
2016-10-26 조회 9,674 바람피는남편 아내외도 이혼 합의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 자세히 보기
2016-10-21 조회 9,140 서초이혼전문변호사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세히 보기
2016-10-18 조회 8,488 1년만에 달라진 이혼재판 ‘책임추궁 보단 보상과 합의’ #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 자세히 보기
2016-10-07 조회 9,242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의외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 자세히 보기
2016-10-06 조회 8,721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16-07-04 조회 7,712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전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 자세히 보기
2016-10-05 조회 8,408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자세히 보기
2016-09-22 조회 9,845 남편·내연녀간 성관계 대화 공개한 아내…法, 선고유예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 자세히 보기
2016-09-21 조회 8,790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질 문 :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 자세히 보기
2016-09-20 조회 9,459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Q :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 자세히 보기
2016-09-19 조회 8,674 시댁-처가와 갈등에 이혼 신청 여성들 차례준비 등 스트레스 폭발… 최근엔 남성이 결심하는 사례 늘어 ‘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 자세히 보기
2016-09-19 조회 8,407 사실혼 깨져 재산 분할때도 이혼처럼 취득세 혜택!! 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 자세히 보기
2016-09-13 조회 9,015 서울가정법원 김지연 판사 화제… ‘편지’처럼 보낸 이혼 결정문!! 인연 다해 각자의 길 가시는 두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