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9 조회 7,906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세히 보기
2016-02-26 조회 7,878 2016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자세히 보기
2016-02-19 조회 7,125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 자세히 보기
2016-02-18 조회 8,958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소송절차는?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자세히 보기
2016-02-17 조회 13,107 이혼소송시 양육비지급과 그 산정기준은? <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산정기준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자세히 보기
2016-02-16 조회 7,504 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는?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 자세히 보기
2016-02-15 조회 7,591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 자세히 보기
2016-02-05 조회 7,894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절차와 방법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자세히 보기
2016-02-01 조회 7,857 부부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세히 보기
2016-01-30 조회 17,801 배우자 외도로 이혼할때 위자료 청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2016-01-28 조회 8,559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 자세히 보기
2016-01-27 조회 14,320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세히 보기
2016-01-25 조회 9,773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 위자료(위자료청구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자세히 보기
2016-01-22 조회 7,421 이혼과 혼인무효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자세히 보기
2016-01-21 조회 7,491 이혼관련 최신판례3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사건 【판시사항】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