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조회 7,972 춘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2016-06-28 조회 7,731 수원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자세히 보기
2016-06-27 조회 8,174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보기
2016-06-24 조회 7,683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외도 이유로 16년 별거…유책배우자 예외적 이혼…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시작됐지만 상대방도 관계 회복 위한 노력 없는 등의 사정으로 예외 인정 16년을 별거하면서 서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 자세히 보기
2016-06-23 조회 7,564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 자세히 보기
2016-06-22 조회 7,118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 임신·출산 숨긴 女…"혼인취소 사유 … 대법 "사생활 비밀의 본질…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동… 자세히 보기
2016-06-21 조회 7,334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자세히 보기
2016-06-17 조회 7,207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16-06-16 조회 8,603 배우자외도 남편의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 자세히 보기
2016-06-15 조회 7,351 상간녀소송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 자세히 보기
2016-06-13 조회 7,277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 행위…"손배책임 없다… 대법 "장기간 별거로 이미 부부공동생활 파탄났기 때문"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됐을 경우 제3자에게는 손해배… 자세히 보기
2016-06-10 조회 8,646 아내외도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 자세히 보기
2016-06-09 조회 7,872 "부부, 동거의무 위반땐 상대방에 '위자료' 줘야&#… 대법 "동거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 돈으로 배상해야"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부부가 … 자세히 보기
2016-06-08 조회 7,302 서울고법 최신판례-이혼(2016. 3. 8. 선고) 2016. 3. 8. 선고(이혼)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6-06-07 조회 7,156 대법원 최신판례-혼인의무효등,이혼(2016. 2. 18. 선고 ) 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