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20 페이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법무법인 소개
업무분야
형사소송
판례법률정보
법률자료실
오시는길
홈
로그인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현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모범적인 로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혼·가사소송
형사소송
법인회생·파산·금융·증권
행정소송·행정심판
명도소송·유치권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건축물하자소송건
이혼·가사소송
유산상속·증여
부동산경매·공매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민사소송
교통사고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산업재해·의료사고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검색어
필수
검색
Total 332건
20 페이지
로그인
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는?
2016
02-16
조회
4653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2016
02-15
조회
4716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절차와 방법
2016
02-05
조회
4773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2016
02-01
조회
5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
배우자 외도로 이혼할때 위자료 청구 하는 방법
2016
01-30
조회
119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2016
01-28
조회
5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2016
01-27
조회
688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
2016
01-25
조회
6390
위자료(위자료청구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이혼과 혼인무효의 차이?!
2016
01-22
조회
457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
이혼관련 최신판례3
2016
01-21
조회
4629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사건 【판시사항】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
이혼관련 최신판례2
2016
01-21
조회
5408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
이혼관련 최신판례1
2016
01-20
조회
462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
사실혼관계 해소와 재산,자녀문제
2016
01-20
조회
4952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
국제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할까?
2016
01-19
조회
50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
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차이점
2016
01-19
조회
5044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
처음
이전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페이지
14
페이지
15
페이지
16
페이지
17
페이지
18
페이지
19
페이지
20
페이지
다음
맨끝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