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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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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이혼-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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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Part.2

관리자 | 2017-01-2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Part.1

관리자 | 2017-01-24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사실혼의 해소

관리자 | 2017-01-10

● 사실혼의 해소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관리자 | 2017-01-10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기관(전문가)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신분상 조치 ●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 교섭권이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추후 이행과정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 등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주제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리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다 소송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이혼소송을 해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생업이나 양육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다른 중대한 문제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당사자는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정에 가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긴장한 탓에 사전에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3자이면서도 내 편인 변호사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혼소송절차와 재판기간


이혼소송 절차는 처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달의 답변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한내에 답변서 혹은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이 지정되게 되어 피고와 원고의 서면 준비내용을 확인합니다.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은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2~4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들 사이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가 주장을 다투게 되며, 중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은 종결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판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각 기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 끌기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양상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며 2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이혼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간략히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에 관한 안내

2.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3.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4.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5.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분야의 변호사로,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과 업무능력이 일반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기준 전국에 113명의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의뢰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기초준비서류, 이혼서류준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기초서류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 주장에 필요한 서면의 이혼서류양식은 이 블로그에도 있고, 가정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담자분들이 이혼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Top 5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중대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크므로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대처요령과 이혼소송 시 삼가야 할 행동!!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수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이혼사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기회를 놓칠 리 없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였다고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이혼사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이방적으로 유기할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각각의 이혼사유 가운데 몇 가지만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행위에서 말하는 부정한행위란, 배우자로서의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전한 사례로는다른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자초한 과음으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840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없을 정도로 배우자로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한경우,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한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부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판단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계속을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본 규정을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의방탕한생활, 극심한의처증,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분이시라면 먼저는 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든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 찍거나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자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과 정황을 바탕으로 볼 때

 
외도가 확실함에도 물증이 없어서 애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여러 정황증거들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블로그, 카카오톡, 이메일, 카드내역 등으로

 
외도 사실을 알고 추궁하여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거나

 
상간자를 만나는 날로 예상되는 때에

 
배우자를 미행하여 현장을 급습, 녹음 및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시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성된 각서 내용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 모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과

 
모든 재산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여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각서 작성 자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은 없으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산가법 2014.09.18.선고 2014르226판결】

 
…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시인한 점

 
(비록 피고가 그 후 위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을지라도

 
원고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서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에 순순히 서명하여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소외인은 원고로 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있었다고 보이는 점 … 에 미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분명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으로 인해 이혼 후 삶에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금 문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는 이혼절차를 밟는 시기에도 절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이혼한 많은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세금이다.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경제적 자산의 배분이다. 또 그 결정에 따라 세금 문제도 물론 발생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서는 세금 면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등기 원인에 따라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보통 등기 원인은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분할’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문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부부 모두에게 별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은 공동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되돌려 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결혼 전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위자료 지급문제이다.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다. 양도의 유형 중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된다.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간 증여는 그 가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이것도 이혼 전 부부관계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이혼 후에는 타인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실질이 위자료 대가이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부동산의 등기원인에 따른 세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이혼 후 시간이 흘러 이혼 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이전일 경우 이혼 전 소유자(전 배우자)의 애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고, 위자료 지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때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직결된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적어질 것이고 낮으면 양도소득세는 많아진다. 따라서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 이후에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명의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도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인해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나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검토해보는 게 좋다.

만약,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 이후 시간이 흘러 삶이 안정될 즈음 세금 때문에 두 번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황혼이혼은 과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인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등과 같은 점이 해소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미국과 스웨덴 다음으로 황혼이혼의 건수가 많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치관 또한 변화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늦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황혼이혼을 택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문제이다. 이는 혼인 생활에 있어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한 양당사자에게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청구에서 본인이 재산의 증식·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혼인 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나 특유 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조성·유지 등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산 분할이 가능한 재산이나 연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여도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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