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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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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5 18:20:11 이혼·가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6 19:37:10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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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2년간 형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A씨 남편은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10월과 12월 약 40명이 친구로 등록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남편과 내연녀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성관계 관련 대화를 올렸고, 남편의 내연녀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서류만을 갖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 주인공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 카카오스토리 친구 중 살사 동호회 회원이 있었고, 당시 동호회에선 A씨 남편과 내연녀 관계가 소문나 있었다. A씨가 올린 대화 내용에는 피해 여성의 닉네임도 등장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송원형 기자
질 문 :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문 제 : 이 사례의 쟁점은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Q :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므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이혼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여성들 차례준비 등 스트레스 폭발… 최근엔 남성이 결심하는 사례 늘어

‘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서 연휴 뒤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43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9월(317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4년 10월에는 362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전달보다 7.7% 늘었다. 2013년에는 10월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무려 3807건으로 전달에 비해 22.5%나 급증하기도 했다. 설 명절도 마찬가지. 지난해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39건으로 2월(2540건)보다 39.3%나 늘었다.

명절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명절을 지내며 갈등이 심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차례 준비, 시가 방문 등 명절 기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처가와의 갈등 등으로 남성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명절 직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합리적인 명절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 사회의 남녀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명절을 남성 위주, 시가 위주로 지내는 관습이 여전하다”며 “가부장적인 기존의 명절 문화를 배우자에게 강요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매년 어떻게 명절을 보낼지 상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 권오혁기자
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1984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다 2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전 처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고 재산관계도 정리하지 않았다.

약 9년이 지난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자 김 씨는 그해 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소송을 냈고, 전 처 앞으로 돼있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3.5%이지만 특례세율은 1.5%다.

1, 2심은 옛 지방세법 상 특례 요건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가 재산분할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동산 취득을 부부의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이라며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만, 세법을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단순한 정교관계,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 중혼적 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연 다해 각자의 길 가시는 두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은 뒤였다.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 끝까지 이혼만은 원치 않았던 남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던 두 사람의 협의 이혼 과정 도중 계절은 여덟 번이 바뀌었고, 돌이 채 안 됐던 두 사람의 아기는 어느덧 세 살배기가 됐다.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달 말 두 사람은 조금 ‘특별한’ 이혼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통상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 결정문이 아니었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다며 질책하는 문구도 없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을 7개월간 지켜봐온 판사가 보낸 일종의 ‘편지’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그들이 이혼 절차를 밟으며 만난 세 번째 판사였다. 김 판사는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 죄송합니다. 아기가 어리고 두 분이 젊으시다 보니 법원이 경솔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며 운을 뗐다.


김 판사는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여전히 아기에게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믿고 부탁드린다”며 “힘든 소송 중에 여행을 다니며 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신 두 분의 마음씀씀이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기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틀림없이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족여행 때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도 덧붙였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소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는 대목에도 배려가 묻어났다.

이제 사건의 향방은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김 판사는 새 출발을 기원하면서 두 사람의 이별을 선언했다. 22개월 만에 찍힌 마침표였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신나리 기자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에는 대다수의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 시댁 어른들과 잠시 잠깐이 아닌 하루 이상을 같이 보내는 동안 서로 간에 서운했던 감정들, 쌓여있던 불만들이 오고가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 칼부림이 나거나 방화가 벌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댁 간의 고부 갈등이 이혼 동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위와 처가간의 장서 갈등도 만만치 않게 많아졌다. 특히,  `시 월드`가 아닌 `처 월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명절 연휴 직후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고, 이는 명절증후군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명절 때 시댁이나 처가와 갈등을 빚기 쉬운 데다, 이를 계기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까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보니, 명절 직후 부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워싱턴대 사회학 교수들은 워싱턴주 37개 카운티에서 수집한 14년 치 이혼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서 미국 역시 휴가나 명절이 후 이혼 이혼소송이 급증하다는 결과치가 나왔다. 겨울과 여름 휴가철 다음 달인 3월과 8월 이혼소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다.

부부가 1년 365일 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은 거의 드물다. 그러나 명절이나 휴가철 같은 경우 며칠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대화의 시간도 길어지고 서로 간에 마찰을 빚어내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평소에 담고 있던 서운함과 문제의식 속에 의견충돌이 격해진다. 더욱이 명절, 휴가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서로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다보니 급기야 불화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부는 한계점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는 휴가나 공휴일을 맞으면 낙관적이 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만, 명절을 겪은 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불행 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건 금물이다. 이혼은 단순히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벌이기에는 매우 중차대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더욱이 자녀가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만일, 이혼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고 상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음지기 yk를 방문하여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전해 듣기 바란다.

명절증후군이 주로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타깝게도 이혼까지 고려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절차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 전담변호사의 선임이 절심하다고 전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꼽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 넓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부디,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참고 견디는 것이 가혹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당신의 가장 아픈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길 바란다.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볍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

‘외도 교수’의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답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법이 1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1억원 정도는 받아야할 것으로 봤다. 여성(1억820만원)이 남성(8030만원)보다 더 많았고, 일반인(1억440만원)이 상담사(8770만원)·법률전문가(6220만원)보다 도덕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듯 위자료가 많았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변호사·법무사·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기관 관계자 등 365명을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에 대한 설문조사(개별면접방식)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서의 평균 위자료는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약 8030만원, 여성은 평균 1억820만원이었다. 또 결혼 20년차 50대 의처증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평균 위자료가 6120만원이었다. 남성은 5180만원, 여성은 68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양육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의 장단 등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인정되는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7.2%)은 ‘너무 적거나 비교적 적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정행위·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사실혼·재혼·어린 자녀·재산상황 등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두 변호사는 종래 판례에서 언급되던 위자료 참작사유인 당사자의 재산상태·연령·직업·성별·혼인경력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으므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와 일반인이 기대하는 위자료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사안을 놓고 3000여만원의 편차가 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당사자가 경험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잣대를 찾기 쉽지 않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 박정욱기자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이트 팝슈가닷컴(popsugar.com)에서 엄마로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6가지를 소개해 정리해봤다.

 
1. 엄마의 재정상태

먼저 엄마 자신의 신용상태가 괜찮은 지 꼭 점검해봐야 한다.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결혼 후에 빚은 얼마나 졌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통 결혼 후에 생긴 부채는 동등하게나눠져야 하지만 이혼 수당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수입의 수단을 꼭 점검해야 한다.

이혼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회계사, 재정 상담사에게 이혼 시 어떤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 이혼 후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가정의 재정을 남편이 혼자 맡아왔던 상황이라면 당장 재정 관리에 대해 배워야한다.

만약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엄마라면 당장 커리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역의 일자리 상담센터나 학교 동창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성을 점쳐봐야 한다.

학교에 다녀야 할 상황이라면 그건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다. 엄마로서 재정적인 안정성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 육아 시나리오

육아에 대해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 지 먼저 그림을 그려 봐야 한다. 이혼 후 당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할 지 아니면 양육을 해주는 시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지 알아봐야 한다.

이혼 후 당장 육아를 도울 친구나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육아도우미 면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케어해 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만 말해놓으면 된다.


3. 살던 집의 문제

남편과 살던 집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답을 줄 것이다. 엄마가 집을 나와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살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봐야 한다.


4. 육아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아빠는 아이들을 주말에만 보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다. 많은 부모들이 이미 이혼 후 5대5로 육아를 나눠서 하고 있다.

이혼 얘기를 아이들에게 꺼냈을 때 상황은 어떨 지 정신적으로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라.


5. 아이들의 관점

약 1년동안은 순탄치 않을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어떤 아이들은 이혼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엄마로서 자신이 아이들을 가장 잘알 것이다.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짐을 고려하여 그 짐을 어떻게든 나눠지도록 노력해야한다.


6. 사람 만나기

만약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경고하는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결혼해서 탈출하여 뭔가 더 성공적인 삶으로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혼하기로 결정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전국에서 3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등기국청사 중회의실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면접교섭센터는 인천가정법원 옆 등기국청사 1층에 마련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주로 이혼 가정이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비양육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만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 외에도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을 통한 관계 개선도 지원한다.

인천가정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 부장판사가 면접교섭센터장을 맡고 판사 1명과 가사조사관 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심리·교육·상담·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 13명도 상담위원이나 상담보조위원으로 활동한다.

면접교섭센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강상효 인천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놀이나 미술 치료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은 정서불안이나 발달 장애 등을 앓는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출 처: 손현규 기자
# 명절날, 친정에는 원래 안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작년에 “나도 명절에 친정가면 안 돼?” 했더니 신랑이 말하길 “나는 외갓집 간 적 한 번도 없어”랍니다. 힘든 현실에, 투정을 부리게 되었어요. 형님도 늦게 오시고 어머님도 일가시고 그 많은 일을 애기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음식 좀 하는 게 어디가 어떠냐고. 왜 우리 집을 무시하느냐고요. 명절 겪고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네요.

# 와이프가 친정에만 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아직 형은 오지도 않았는데. 형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느냐 물어보면 차가 막혀서 안 된다고 많이 봐준 거라고 합니다. 처가에 먼저 가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집에 늦게 가려고 합니다. 갈 시간이 되면 갑자기 외식을 하자든지, 낚시를 가자고 하든지. 저도 처가는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명절이 싫습니다.

 

지금까지 명절이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해 왔고, 아니나 다를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다투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시집·친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활발하게 교류하며 조언해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들어 ‘명절’을 키워드로 한 글이 대다수다.

‘명절에 시댁만 가는 것이 며느리 도리인가요?’

‘명절이 원래 이런 건가요?’

‘맞벌이 할 경우 명절 번갈아 가면 안 되나요?’

‘명절 때 시댁먼저 가나요. 친정먼저 가나요?’

‘명절엔 무조건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 당연한 건가요?’

명절을 두고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급기야 이혼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례에서 한국의 ‘명절 후 이혼’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대 사회학 교수들은 워싱턴주 37개 카운티에서 수집한 14년 치 이혼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니 미국은 휴가철 이후 이혼소송이 급증했다. 겨울과 여름 휴가철 다음 달인 3월과 8월 이혼소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블룸버그 닷컴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혼소송은 11, 12월 가장 적고 겨울 휴가와 밸런타인데이가 끝난 후인 3월에 급증했다가 4월 다시 떨어져 잠잠해진다. 여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다음 달인 8월 다시 치솟는다.

명절, 휴가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화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부부는 한계점을 지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휴가가 기대를 올려놓고는 ‘그럼 그렇지’하며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 또는 해당 이슈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잦다.

전문가는 “휴가나 공휴일을 맞으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만, 겪은 후 휴가 이전보다 더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월별 이혼소송 증감 패턴이 사회학자들이 밝혀낸 미국의 월별 자살률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易地思之(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이번 명절은 ‘또 다른 의무’가 아니길 기대해본다.


출 처 : 박민지 기자
내 삶의 주인 되기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 둔 주부, “남편 외도 정황 드러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어요”


Q :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6월 초부터 다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한다며 6월 중순에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으로 일이 이 지경에 왔다 생각해서 빌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벌써 한 달 반째 가출 중이면서 남편은 제가 싫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저예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외도란 검색어만 치고 있는 저…. 남편은 저와 전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구요.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하루아침에 당한 이 현실에 막막하기만 해요. 기다림만이 답은 아닌 걸까요? 
 
A :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닥터와이 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직면하시기 싫은가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배신감, 분노, 질투, 수치심, 버림받았다는 느낌 등이 그것입니다.

이혼은 더더욱 피하고 싶은 문제였을 겁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던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불안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혼녀로 손가락질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이혼 뒤의 경제적 자립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그 밖에 육아와 교육, 가정사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닥터와이 님, 결국은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외도나 이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외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혼율 역시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한국이 아시아 1위,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부 열 쌍 중 한 쌍, 또는 다섯 쌍 중 한두 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달라, 우리 부부에게 이혼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하고 자신했다가 갑작스런 배우자의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안락한 가정을 꾸렸다 싶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무렵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요구가 갑자기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닥터와이 님도 그런 경우일 겁니다.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하면서 백년해로를 약속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각오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배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결혼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부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사는 ‘졸혼’ 같은 것이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으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럽거나 칭찬받을 미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닥터와이 님, 변화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이제 세상은 부부관계보다 개인의 선택이나 독립성을 더 강조합니다. 사실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면 그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봤자 미움과 원망, 무관심과 수치심 같은 감정이 서로를 괴롭히며 부부관계를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 느끼게 되는 모멸감은 또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세요. 불가항력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혼을 막기 위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부간 갈등, 외도, 결별의 조짐을 빨리 알아차리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혼은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닥터와이 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혼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말로 들리네요.

이혼을 공부하세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외도가 발생하는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상대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혼 과정에서 주장해야 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만약 아이들이 있다면 이혼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요.

남편은 당분간 그냥 내버려두세요. 아마도 그는 방귀를 뀌고서는 당황한 나머지 성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혼의 탓을 아내에게 돌려 위자료를 줄이려고 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가에게 자문하시고, 주위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이혼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이혼을 공부하라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무엇보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이혼의 가능성을 하나의 패로 가지세요. 배우자가 내 손을 놓는 순간 내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결혼생활이 타성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을 염두에 둘 때 부부는 진정한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 남편은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두 사람이 A씨 집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가량 지속됐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D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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