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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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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 2016
      08-31
      조회
      3215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
    • 2016
      08-30
      조회
      335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
    • 2016
      08-27
      조회
      3499
      이혼이 흔한 시대. 지난 한해동안 하루 평균 30쌍 가량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고부간 갈등, 육아갈등,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은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
    • 2016
      08-26
      조회
      3414
      [역사속오늘]70대 부인, 90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4년 만에 승소 17년 전 오늘… 칠순 할머니의 사이다 이혼 "다 늙어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는 늙어도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그러지 못했다)…."(1999년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8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76세 부인의 인터뷰 중) 오랫동안 우리나라…
    • 2016
      07-29
      조회
      3514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가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ㆍ위자료ㆍ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남편 A씨에게 부인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8년부터 A씨 …
    • 2016
      07-28
      조회
      3372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2016
      07-27
      조회
      354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
    • 2016
      07-26
      조회
      3574
      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
    • 2016
      07-25
      조회
      3337
      아내는 두번째 이혼 사실 숨기고, 남편은 폭행…'결혼파탄 책임 동등해' 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
    • 2016
      07-22
      조회
      3227
      폭행에도 '가정 유지'가 중요한 법…'철저한 사회적 고립' 비극 지난 14일,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가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법체계와 이 부부가 처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었다. ◇ 처벌 원치 않았던 아내, 강…
    • 2016
      07-21
      조회
      3479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2016
      07-20
      조회
      3236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
    • 2016
      07-19
      조회
      3279
      A는 딸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외손자의 양육을 도맡아왔다. A는 손자와 사위를 자신의 집에 함께 살게 하며 손자를 애지중지 길렀다. 그러나 사위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됐고 아들을 직접 키우려고 했다. 외손자를 사위에게 보낸 후 A는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사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집착 한다’며 A와 외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는 법원에 외손자를…
    • 2016
      07-18
      조회
      3193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
    • 2016
      07-15
      조회
      2763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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