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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며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인을 의부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최근 부부관계 해소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그 의의가 현저히 줄었다”며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혼인의 실체가 소멸해 부존재하고 혼인이라는 외형만이 남아 있을 뿐인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이 정한 부부공동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실질적 이혼상태와 마찬가지로 보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하는 의미에서 이혼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한 만일 일방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보고 있으며, 그를 상대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가운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 처 :  노수민 기자
이혼이 흔한 시대. 지난 한해동안 하루 평균 30쌍 가량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고부간 갈등, 육아갈등,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은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다.

1. 부정행위의 입증
과거에는 불륜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불륜현장의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이 가장 확실하다.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2.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아내의 입장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및 상간자 재력과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용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으로 판결된 소송사례가 있다.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조정이혼 시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지만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유지했다.

상간녀 측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부인(원고) 측에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고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백한 불륜 증거 확보였다고 본다'면서 "이혼 전, 남편은 공적 서류에 자신의 상간녀를 동거인이자 부인으로 적은 적이 있고 그것이 불륜행위의 증거로 적용됐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 가려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서면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역사속오늘]70대 부인, 90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4년 만에 승소

17년 전 오늘… 칠순 할머니의 사이다 이혼
"다 늙어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는 늙어도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그러지 못했다)…."(1999년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8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76세 부인의 인터뷰 중)

오랫동안 우리나라 가족 가치관의 핵심은 가족 중심주의와 가부장주의였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는 경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집안 내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엔 여권 신장 목소리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가부장주의와 여성 권리라는 가치관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말 황혼이혼이 급증한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이때까지는 전통적 가족 구조를 거부하는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당시 한 법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의 권위주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사유가 된다면 한국 남자들은 모조리 이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시형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6·25전쟁 중 첫번째 남편과 사별한 그는 7년여 뒤 두번째 남편과 재혼했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은 의처증이 심해 같이 산 40여년 동안 부인을 의심했다. 욕설은 물론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참고 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남편에겐 친구도 없고 친척간 왕래도 없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까탈스러운 성격에 밖에서 식사하기도 쉽지 않아 늘 삼시세끼를 차려내야 했다.

의처증 때문에 돈 벌어오는 것 외에는 할머니가 밖에 나가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도 없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은 사실상 감금생활이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북한에 7남매를 두고 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은 모자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후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강요했고 3번의 낙태를 했다고 할머니는 회고했다.


17년 전 오늘… 칠순 할머니의 사이다 이혼
하루는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데가 없어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각방 생활을 했다. 어느 날은 결혼한 아들 내외 앞에서 폭언을 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며 집에서 내쫓았다.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까지 모조리 할아버지 앞으로 바뀌었다.

참다못한 할머니는 첫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그의 나이 67세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 갈등은 피고(할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할머니)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면서 "나이, 혼인기간,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파탄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할머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할아버지는 재판관에게 큰절을 하고 할머니와 잘 살겠다는 맹세를 했다.

할머니는 잠시나마 희망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성문을 써오라며 할머니를 다시 쫓아냈다. 이후 할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 36억원을 독단적으로 한 대학에 기증했다. 반면 할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남편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3년 뒤 할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 번째 소송에 임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미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왔고 피고 나이가 90세, 원고 나이도 70세가 넘었다"며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성중심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에게 "황혼의 여생을 해로하시라"는 덕담도 남겼다.


17년 전 오늘… 칠순 할머니의 사이다 이혼
할아버지는 당당했다. "100년을 따로 살아도 이혼할 이유가 없으면 안하는 거지, 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야단이야. 이 바보같은 것들…행복하게 살긴 뭘 행복하게 살아. 그저 늙은이가 밥 먹고 살면 되지. 특별한 게 뭐 있어?" 할머니의 변호사는 할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할머니의 인생을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1999년 8월25일. 드디어 할머니의 꿈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해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였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부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풀지않고 함께 모은 거액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대학에 기부하는 등 수십년간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고집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액 현금 3억원, 부동산(시가 15억여원) 지분 3분의1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가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ㆍ위자료ㆍ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남편 A씨에게 부인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8년부터 A씨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A씨는 내연녀 C씨와 바람을 피웠다가 동거녀 B씨에게 발각됐다. C씨와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동거녀 B씨에게 A씨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A씨는 2013년 8월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8월 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갈등은 심화됐다. A씨는 2014년 5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혼인신고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B씨를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동거남 A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B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후 B씨는 별거로 지내왔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내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됐고, 주된 책임이 A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일삼고 이를 따지는 B씨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게다가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해 부인을 쫓아낸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그 대신 B씨가 청구한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에 더해 위자료 1000만원까지 붙여서 판결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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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으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A는 C와 외도하고 집을 나간 사정으로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있고 단지 상대방도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남편 B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가 심해졌고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는 이혼에 합의하며 B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는 자녀들을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B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이미 이혼합의 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며 이혼을 주장했다.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합의 후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 분배를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재산을 분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사안을 더 들여다보자면 A와 B는 서로 별거를 했지만 B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A 또한 B와의 이혼을 거부하며 B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분배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하여 민법 840조 상의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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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해석을 하여 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참조).


2.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권 침해는 결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제3자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이 소외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반하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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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B씨를 알게 된 C씨는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냈다. C씨는 B씨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지난해 1월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급기야 지난해 6월 B씨가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이에 A씨는 "C씨 때문에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나10383).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았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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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두번째 이혼 사실 숨기고, 남편은 폭행…'결혼파탄 책임 동등해'


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습니다.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B씨도 반소(反訴)를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내는 두 번 이혼한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남편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므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_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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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도 '가정 유지'가 중요한 법…'철저한 사회적 고립' 비극

지난 14일,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가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법체계와 이 부부가 처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었다. 


◇ 처벌 원치 않았던 아내, 강제할 수 없는 법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송모(62)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 A(58) 씨를 약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전에도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나 송 씨의 폭행 사건을 접수해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송 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였고, 무엇보다 A 씨가 송 씨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법원은 송 씨 부부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 이같이 가정의 '회복'에 방점을 둔 판단 기준은 비단 구속 여부뿐 아니라 현장 조치에도 해당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건 긴급임시조치. 격리·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48시간의 효력을 가진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범행 재발 가능성·가정의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다.

이때에도 법원의 판단은 '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감정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가정 유지'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제 1조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이자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그 이상의 제재는 없다.

가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아내의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 철저히 고립된 이들의 비극…아내는 왜 남편을 감쌌나

A 씨에게는 송 씨밖에 없었다. A 씨가 송 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송 씨를 감쌌던 이유다. 

A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송 씨와 재혼했다. 20여년을 송 씨와 살았다. 슬하에 자녀가 있었지만 전혀 왕래가 없었다. A 씨에게는 송 씨가 유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송 씨 모두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 씨와 송 씨 모두 이렇다 할 직업도, 벌이도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고립된 부부였다. 

송 씨 부부는 이들을 찾는 사람도, 이들이 찾은 사람도 없었다. 이웃, 지인, 친구,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이들과 왕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에 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줄 사람도, 바로잡을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 남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맞을만 해서 맞은 거예요."

A 씨의 변치 않는 태도였다. 이마저도 수차례의 심리 상담 후에 받은 진술이었다. 처음 사건 때는 "맞은 적이 없다"며 송 씨의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를 때리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송 씨의 태도도 일관됐다. 송 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맞으면서도 잘못된 건지 몰랐고, 남편은 때리면서도 잘못된 건지 몰랐다. 수렁에 깊이 빠질 뿐이었다. 송 씨 부부는 둘만의 세상에 갇힌 채 세상을 떠났다.
 
 
[기사출처_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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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 간통과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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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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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딸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외손자의 양육을 도맡아왔다. A는 손자와 사위를 자신의 집에 함께 살게 하며 손자를 애지중지 길렀다. 그러나 사위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됐고 아들을 직접 키우려고 했다. 외손자를 사위에게 보낸 후 A는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사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집착 한다’며 A와 외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는 법원에 외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사위는 ‘아이가 새엄마와의 애착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시점에 아이가 외할머니를 만나 친엄마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해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될 수 있을까?
면접교섭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규정은 민법 837조의 2다. 규정을 살펴보면 면접교섭의 주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자를 애지중지 길러온 조부모라 할지라도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의 신청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외조모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때에는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형제 간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A와 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내 A가 둘째 아들은 남편 B가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의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를 만나곤 했다. 그러나 B는 A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음에도 둘째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자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를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은 B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대신 두 아들이 만날 수 있는 ‘형제 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A와 둘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A의 면접교섭을 제한했다.

다만, 둘째 아들이 형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고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둘째 아들의 A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형제간 면접교섭을 허락했다.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접교섭의 취지를 따른 일련의 판결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부모나 형제간의 면접교섭권 허용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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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또 한 번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 C씨는 같은해 11월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씨는 B씨 집 앞에서 수 차례 C씨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은 차를 타고 내려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씨와 C씨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씨는 B씨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씨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B씨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씨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씨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씨가 남편 C씨를 추궁했더니 C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씨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씨가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씨의 인적사항에 대해 C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씨와 C씨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이후 C씨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며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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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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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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