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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
유치권 행사와 업무방해 고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문 요약 *업무방해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격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결 요지 로밴드 법무팀 의견 이번 판결은 유치권의 성격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한 중요한 …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확인의소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구분에 관한 판결 요지 로밴드 법무팀 의견 대법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법적 구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구분과 그 확정에 관…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회수 소송 사건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회수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명도소송 건물명도 로밴드법무팀 해석: 점유권 기반 본소와 본권 기반 예비적 반소의 동시 인용 가능성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회수 소송 사건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가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퇴거를 거…
유치권 소멸 청구 한 명도소송 사례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한 명도소송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변호사 퍈결문 요약 판결 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손해배상 로밴드 법무팀 의견 제목: 점유의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적 고찰 의견 요지 민법 제204조는 점유의 침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 한 경…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 한 경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명도소송과 유치권행사 로밴드법무팀 변호사 의견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물이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기…
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대립 소송 사건
경매절차 유익비 배당요구 우선상환 요구 유치권 행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 명도소송 )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 견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에 대한 분석 1. 판결 요지 요약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 ( 인도 ) 변호사의견: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의 점유회수청구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해석 사안 요약: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음. B가 C에게…
공사대금 29억 미지급 현장 유치권 행사로 명도소송 한…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행사로 명도소송 한 사례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로 건물명도 대법원 소송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변호사의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례 해석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이른바 "점유의 …
유치권, 공사대금 회생채권에 포함 될까?
유치권확인의 소 회생채권에 포함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문 요약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 관련 로밴드 유치권전문 법무팀 의견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
유치권, 점유권 회복소송 사건
유치권, 점유권 회복소송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 의견: 점유권 기반 본소와 본권 기반 예비적 반소의 동시 인용 가능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점유권을 회복하라는 점유권 회복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본권에 기초한 장…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명도소송 사례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로밴드 법무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 [서울= 로밴드 법무팀 ] 로밴드 법무팀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건설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건설사는 B 건설사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
토지 유치권 행사 소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토지인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로밴드 법무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 [ 서울=로밴드 정규범 법무국장 칼럼 ] 로밴드 법무팀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부동산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중복 경매물건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중복 경매물건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부동산 경매,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확정! 로밴드 법무팀 사례 소개 [ 로밴드 법무팀 정규범 편집국장 ] 부동산 경매에서 이중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행 경…
유치권 행사 중 침탈 당했을때 명도소송으로 회복 청구 …
유치권행사 중 침탈 당한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문 해석과 요약 로밴드법무팀, 점유 상호침탈 사례 성공 사례 공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상대방의 위법한 침탈로 점유를 잃었다가 다시 탈환한 경우, 상대방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로밴드법무팀은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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