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1 조회 4,424 유치권 -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유치권 가액이 더 높은 경매물건 유치권 -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유치권 가액이 더 높은 경매물건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 자세히 보기
2017-02-21 조회 4,739 밀린 임대로 공제는 위법하다 - 건물명도소송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 자세히 보기
2017-02-20 조회 4,640 명도소송의 이해 < 명도소송(인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자세히 보기
2017-02-13 조회 4,211 계약금, 일부만 받지 말아야 할 이유 "계약 깰땐 일부 아닌 전체계약금 포기하거나 배로 돌려줘야" 계약금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보다 적은 돈만 지급받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기 싫은 계… 자세히 보기
2017-02-12 조회 5,609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선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선 안 되는 이유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매매 등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 어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명문 규… 자세히 보기
2017-02-07 조회 4,215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2- ● 부동산 세금의 납부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 - 취득세 산식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자세히 보기
2017-02-06 조회 3,960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1- ●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 자세히 보기
2017-02-03 조회 4,186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 자세히 보기
2017-02-02 조회 4,134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자세히 보기
2017-02-02 조회 3,693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자세히 보기
2017-02-01 조회 3,900 경매 물건의 매수 - 매각 절차 ● 매각 절차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자세히 보기
2017-01-21 조회 4,312 가압류 절차 Part. 2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자세히 보기
2017-01-21 조회 4,728 가압류 절차 Part . 1 ●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자세히 보기
2017-01-19 조회 4,602 가압류 쉽게 이해하기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7-01-14 조회 4,197 부동산 경매의 절차 v.2 ● 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 (「민사집행…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