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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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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 2018
      01-24
      조회
      572
      공사대금청구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
    • 2018
      01-23
      조회
      498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 2017
      12-20
      조회
      722
      신청절차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
    • 2017
      12-20
      조회
      739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민법상 점유는 유…
    • 2017
      12-12
      조회
      479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
    • 2017
      12-11
      조회
      577
      유치권행사는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1) 점유의 요건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 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법 제328조),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
    • 2017
      11-29
      조회
      54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
    • 2017
      11-29
      조회
      404
      인도명령 소 제기절차 가. 개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소장의 적법 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항) 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
    • 2017
      11-28
      조회
      386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2)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 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
    • 2017
      10-25
      조회
      440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과실을 수취하여 다…
    • 2017
      10-24
      조회
      402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7
      10-23
      조회
      773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7
      10-19
      조회
      520
      명도소송과 유치권 깨트리기 7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로밴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팁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 2017
      09-27
      조회
      483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 2017
      09-25
      조회
      46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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