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

건물인도 지체로 발생 된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쟁점: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일부 파기 및 환송 피고, 건물 인도 지체 책임 인정 가능성 높음 피고, 이행제공 증거 …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핵심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2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대법원 판결 요약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재판에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한 채권을 두 가지 모두로 확…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례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물은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합니다. 이는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됩니다. …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부 건물명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판결 요지: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 원고는 피고 지성건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유치권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 쟁점: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건물명도 소송 사건 -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경매를 통해 건물(제2 건물)을 매수한 사람 피고: 제2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한 사람 원고 주장: 제1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제2 건물의 유치권을 소멸…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건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핵심 내용: 사건 개요: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비품사용료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대법원 판례 요약: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의 보관 및 유치권 유치권행사 핵심 내용: 유치권행사 사건 개요: 피고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건물 내에는 원고 소유의 비품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비품 인도 및 사용료 …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대법원 판결 요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내용: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이었지만,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건물인도 소송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판결 요지: 간접점유와 유치권 판결 내용: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2022. 12. 29. 대법원 판결 요약 1.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매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개시 전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 판단 갑 회사는 경매 개시 전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 유치권자의 임대 행위와 유치권 소멸 청구 판결 내용: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는 것은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유치물 소유자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

대법원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 1. '직원'의 의미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