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조회 3,185 호텔 비품사용료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비품사용료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대법원 판례 요약: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의 보관 및 유치권 유치권행사 핵심 내용: 유치… 자세히 보기
2024-02-26 조회 3,625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소송 사례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대법원 판결 요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2024-02-26 조회 3,645 간접점유를 인정한 유치권 행사 사례 건물인도 소송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판결 요지: 간접점유와 유치권 판결 내용: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자세히 보기
2024-02-22 조회 3,108 건물인도 소송에서 유치권 대항력 여부 2022. 12. 29. 대법원 판결 요약 1.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매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개시 전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자세히 보기
2024-02-21 조회 3,173 유치권행사 중 임대 행위와 유치권 소멸 청구 사례 대법원 판결 요약 유치권자의 임대 행위와 유치권 소멸 청구 판결 내용: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는 것은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유치물 소유자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유… 자세히 보기
2024-02-21 조회 3,219 건물인도 법인이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 1. '직원'의 의미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자세히 보기
2024-02-19 조회 3,028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소멸을 주장하는 사례 경매개시결정 후 공사대금 변제기 도래한 사건 건물인도 vs 유치권행사 판결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 건물인도 소송 사… 자세히 보기
2024-02-13 조회 3,163 유치권행사 중 경매 매각된 사건 아래 판결에 대한 판결 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법원 판결은? 사건 개요 건설사(피고)는 태성에프앤에프로부터 공… 자세히 보기
2024-02-06 조회 3,461 유치권존재확인의소 판결사례와 사건분석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정의 1. 개념 유치권존재확인의소는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이 존부하고 유효한 것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담… 자세히 보기
2024-02-05 조회 3,080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판결 분석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 유치권방해금지 ] 로밴드 법무팀 사건 분석 결과 제1심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이유 1. 피고의 점유 침탈 주장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
2024-02-05 조회 2,974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소송 사례와 판례분석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 자세히 보기
2024-01-30 조회 3,212 유치권 존재와 부존재의 조건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자세히 보기
2023-12-27 조회 3,428 유치권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못 받을 때, 법률전문가와 해결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 자세히 보기
2022-04-27 조회 5,053 유치권 행사 회생채권에 인정 될까? 유치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 될까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결 사례 [ 유치권 확인 판시 내용 ]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 자세히 보기
2022-04-13 조회 4,660 유치권 행사를 소멸 시키는 판결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소멸 시키는 판결 내용 [ 유치권 소멸 판시사상 ]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