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손해배상 【 상가건물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명도소송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구분소유 건물명도 소송 사례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2]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에 관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식당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명도소송 주택조합 권리행사 사례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은 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

건물명도소송 【 건물명도소송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2]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에 관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한 지하층에 관하여 처…

건물명도 【 건물명도 판시사항】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명도소송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

유치권행사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보호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유치권확인 【 유치권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유치권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용역대행 사건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용역대행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용역대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

허위유치권 행사와 유익비 청구 사건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전 문…

대지권이전등기등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원고승계참가인】 운서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1. 보조…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허위 유치권 행사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사해행위취소 【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치권 행사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직시)’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