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조회 4,883 건물명도 · 인도청구의 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용역대행 사건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용역대행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 자세히 보기
2019-09-25 조회 4,127 허위유치권 행사와 유익비 청구 사건 허위유치권 행사와 유익비 청구 사건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자세히 보기
2019-09-25 조회 3,477 허위 유치권 행사 대지권이전등기등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 자세히 보기
2019-09-24 조회 4,711 허위 유치권 행사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사례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자세히 보기
2019-09-24 조회 4,004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사해행위취소 【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 자세히 보기
2019-08-22 조회 4,834 유치권 행사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사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치권 행사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 자세히 보기
2019-08-21 조회 4,901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성립여부 사건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성립 여부 사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자세히 보기
2019-08-19 조회 3,962 건물인도 손해배상책임 사례 건물인도 원고 : 주식회사 대우건설 【 건물인도 소송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 자세히 보기
2019-08-19 조회 3,932 유치권방해금지 기각 사건 유치권방해금지 【 유치권방해금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 자세히 보기
2019-08-13 조회 3,578 유치권 신청에 의한 경매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유치권 신청에 의한 경매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자세히 보기
2019-08-12 조회 3,756 구분소유권 건물명도 사례 구분소유권 건물명도 소송 사례 【 건물명도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 자세히 보기
2019-08-05 조회 3,547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판시사… 자세히 보기
2019-08-05 조회 5,682 불법점유자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자세히 보기
2019-07-31 조회 4,716 무상임대차 명도소송 사례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 자세히 보기
2019-07-25 조회 3,940 명도소송 사례 건물인도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