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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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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 2017
      02-06
      조회
      577
      ●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
    • 2017
      02-03
      조회
      659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
    • 2017
      02-02
      조회
      646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 2017
      02-02
      조회
      518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017
      02-01
      조회
      594
      ● 매각 절차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 2017
      01-21
      조회
      657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 2017
      01-21
      조회
      665
      ●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
    • 2017
      01-19
      조회
      730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 2017
      01-14
      조회
      712
      ● 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04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 2017
      01-14
      조회
      746
      ●부동산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
    • 2017
      01-12
      조회
      744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공장재단ㆍ광업재단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 2017
      01-11
      조회
      781
      ●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2016
      11-15
      조회
      1056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행가처…
    • 2016
      11-14
      조회
      1132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
    • 2016
      03-03
      조회
      1175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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