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5-16 17:32 조회 : 1,608회 좋아요 : 31건

본문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 ( 인도 )

변호사의견: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의 점유회수청구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해석

사안 요약: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음.
B가 C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C가 A에게 점유인도를 요구했으나 A가 거부하였음.
C가 A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소송을 제기했음.

판결 요지: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B가 C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A가 C의 동의 없이 계속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C는 A로부터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음.
A가 B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후에도 C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C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해야 함.

변호사 의견:

1. 점유의 상호침탈과 점유회수청구

점유의 상호침탈: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후 다시 그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점유회수청구: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취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도 침탈당한 자는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침탈자가 다시 점유를 탈환한 후 침탈당한 자가 다시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침탈당한 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탈당한 자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야 함.

3. 본 사례에 대한 적용

본 사례에서 C는 B로부터 토지를 매도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의 점유권자가 되었습니다.
A는 C의 동의 없이 계속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C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해당합니다.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C의 점유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가 B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후에도 C가 A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본 의견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률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제2항: 자력구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명도소송,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물인도,#부동산인도명령,#건물명도, #명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

【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건물명도 (인도)]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판례)

명도소송,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명도소송,#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물인도,#부동산인도명령,#건물명도, #명도단행가처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