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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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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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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24
      03-18
      조회
      51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례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및 유치권 행사 제한 1.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
    • 2024
      03-18
      조회
      47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내용 요약 한 내용입니다. 토지인도 유치권행사 소송 사건 판례 요약: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1. 판시 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
    • 2024
      03-12
      조회
      53
      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
    • 2024
      03-11
      조회
      49
      건물인도 지체로 발생 된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쟁점: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일부 파기 및 환송 피고, 건물 인도 지체 책임 인정 가능성 높음 피고, 이행제공 증거 …
    • 2024
      03-11
      조회
      46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핵심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2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
    • 2024
      03-11
      조회
      41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대법원 판결 요약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재판에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한 채권을 두 가지 모두로 확…
    • 2024
      03-07
      조회
      56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례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물은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합니다. 이는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됩니다. …
    • 2024
      03-05
      조회
      43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부 건물명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판결 요지: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 원고는 피고 지성건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2024
      03-05
      조회
      45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유치권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 쟁점: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 2024
      03-05
      조회
      58
      건물명도 소송 사건 -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경매를 통해 건물(제2 건물)을 매수한 사람 피고: 제2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한 사람 원고 주장: 제1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제2 건물의 유치권을 소멸…
    • 2024
      02-28
      조회
      90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건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핵심 내용: 사건 개요: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 2024
      02-28
      조회
      37
      비품사용료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요약 대법원 판례 요약: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의 보관 및 유치권 유치권행사 핵심 내용: 유치권행사 사건 개요: 피고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건물 내에는 원고 소유의 비품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비품 인도 및 사용료 …
    • 2024
      02-26
      조회
      72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대법원 판결 요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내용: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이었지만,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 2024
      02-26
      조회
      45
      건물인도 소송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판결 요지: 간접점유와 유치권 판결 내용: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 2024
      02-22
      조회
      43
      2022. 12. 29. 대법원 판결 요약 1.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경매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개시 전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 판단 갑 회사는 경매 개시 전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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