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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명도소송·유치권
    • 2017
      09-11
      조회
      352
      ◆ 명도소송 ▷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 2018
      04-12
      조회
      933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
    • 2017
      03-04
      조회
      91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
    • 2017
      03-06
      조회
      704
      유치권 상가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 2017
      05-11
      조회
      5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
    • 2017
      10-24
      조회
      280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8
      10-02
      조회
      298
      ⊙ 보증금을 반환받고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을때 질문 =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 답변,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완전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
    • 2018
      08-01
      조회
      237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행 사방 해사례 (가)인 천지 방법원 20 11. 4.I. 선고 201 0고 단16 40판결 유치 권깨트 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 행사 방해) ①사 안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피 고인은피 해자 00주 식회 사가피 고인소유 인경 기부천 시o o동제 00호에 대하 여유치 권을 행사하 면서점유 하고 있음에 도…
    • 2018
      07-02
      조회
      262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
    • 2018
      04-26
      조회
      510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
    • 2018
      04-17
      조회
      349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 2018
      04-11
      조회
      441
      유치권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 2018
      04-02
      조회
      487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
    • 2018
      03-14
      조회
      612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이란 유치권이 존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에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유치권자의 행위 또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유치권의 하자를 찾아내어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유치권의 하자는 크게 성립요건의 소멸과 허위 유치권으로 …
    • 2018
      03-08
      조회
      567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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