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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부동산분쟁

유치권 행사 방해 사례

관리자 | 2018-08-01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행 사방 해사례


(가)인 천지 방법원 20 11. 4.I. 선고 201 0고 단16 40판결 유치 권깨트 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 행사 방해)

①사 안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피 고인은피 해자 00주 식회 사가피 고인소유 인경 기부천 시o o동제 00호에 대하 여유치 권을 행사하 면서점유 하고 있음에 도불 구하고 출입문시 정장 치를훼 손하 고무인 경비시스 템의 전원을 차단 한다음 ,같은해 6, 말경유 치권 깨트리 기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박 00에 게위유치 물을 임대하 여위 박00 로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하 여금계 속점유하 면서 영업하 게함 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다 .


②양형

피고 인을징 역6월에 처한 다.다 만, 이판결 확정일부 터2 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 치권깨 트리 기점유 이전금지 가처 분피고 인에 게40 시간의사 회봉 사를명 한다



③양 형의 이유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피해자 회사 의피해 금액이명 확히 산정되 지는 않았으 나상당한 금액 에이를 것으 로보이 고,피고 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 며반성하 지않 고있어 그죄 책이결 코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 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실형 에복역 하게하는 엄중 한처벌 이필 요할것 으로판단 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사정

 즉, 피고인 이이 사건이 전에는범 죄전 력이전 혀없 는초범 인점피고 인이 00호 를낙 찰받을 당시에는 유치 권이유 효하 게성립 되어있다 고명 확하게 인식 하기어 려울수도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있 었다고보 이고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따라 서피해 자회사의 유치 권이확 고하 다는사 정을알게 된이 후원하 지않 았던손 해를줄이 거나 낙찰받 은상 가를적 극활용하 기위 하여이 사건 범행으 로나아간 측면 이있을 수있 는점, 피고인이 처음 부터유 치권 이신고 된상가를 경매 절차에 서헐 값에낙 찰받은후 점유 를침탈 하여 유치권 의효용을 침해 하는방 법으 로경제 적이익을 취득 하려고 치밀 하게계 획하였다 거나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피고인 이법 절차를 악용 하였다 고볼자료 는다 소부족 한점 ,유치 권깨트리 기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비록1심 이기 는하지 만피 해자회 사가민사 소송 에서승 소하 였고,

 추후피해 회복 의여지 가있 어보이 는점등을 감안 하여보 면, 피고인 에대하여 는실 형을선 고하 기보다 는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 하고사 회봉사를 하게 함이상 당하 다고판 단되어주 문과 같이판 결한 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강제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18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경매개시결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94조제1항).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관리자 | 2018-04-12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행사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행사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행사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행사 2003다46215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행사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1)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행사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2) 피보전권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행사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 권리행사방해죄

관리자 | 2018-04-11

유치권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156면 참조)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명도소송 및 유치권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1988.2.23.선고 87도1952판결). 명도소송 및 유치권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권리행사방해)

①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명도소송 및 유치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③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권리행사방해)

 ①사안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②양형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③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 양도 및 대항력

관리자 | 2018-04-02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의 대항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2.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 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 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

 앞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 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 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 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 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 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2)

3.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 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 압류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 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 본압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되었으나 그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 당해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한 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 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 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 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 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 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 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을 회사가 갑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 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사유

관리자 | 2018-03-14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이란 유치권이 존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에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유치권자의 행위 또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유치권의 하자를 찾아내어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유치권의 하자는 크게 성립요건의 소멸과 허위 유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따라서 유치권의 하자는 성립요건을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 유치권 깨뜨리기 ]
 
① 점유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적이지 않을 것,
②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③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유치 물건이 소유자 물건일 것
⑤ 유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닐 것
⑥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것,
⑦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
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것
⑨ 이 밖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일반적 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고, 특별사유인 다른 담보물의 제공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행사중 위에서 열거한 항목에 따라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 한 참조하기로 하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멸 사례와 권 깨뜨리기 위한 소송 절차(303면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참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20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제1항),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점유 상실이 불법적인 점유 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한 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은 소멸된다(대법원 204, 2, 7, 선고 2003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46215 등 판결 참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점유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69면 참조. 점유의 방법에 관하여는 106면 참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점유에 관한 소멸사유를 보기로 한다.[ 유치권 깨뜨리기 ]

유치권 점유의 중요성

관리자 | 2018-03-08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유치권」이라고 한다(민법 320조) 또한 건물 등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 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6조). 이 를「저당권 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본다.

2,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 생기고 권이어야 하며, ②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③그 건물을 점 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건 물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이전의 건물의 일부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 는 제5장 제2번 문제 참조) 대법원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 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 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수급인이 이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완성 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제5장 제1번 문제 참조)

(2) 견련관계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서「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채권 자체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 금채권, 기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의 공사대금채 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과 원래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건물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 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법상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의 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유치 대상인 목적물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고 단지 도급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수급 인이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도급인의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되 그 한계가 있다

(3) 변제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완공시라 할 것이며, 기성고에 따 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의 변제 기는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그으 처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수 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기가 도달한 것이 되지 않 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미 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에 유 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4)점 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즉, 유치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대지도 점유 하고 있는 것이 되나, 법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건물만인가, 아니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수급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그 이유 중에「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이유로 유치권 성립을 부정 한 사건에서 결국 수급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토지 자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유치권자는 부지 부분의 점유·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권자에 대한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의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도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고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고, 대지와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대지에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 저당권설정청구권

관리자 | 2018-01-29

저당권설정청구권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가 요 건

(1) 저당권 설정청구권 자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다. 건물공사 이외의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교량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2)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도급인이 된 다

(3) 저당권의 객체는 일의 목적인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이 된다. 만일이 도급인이 목적부동산을 양도하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

(4) 피담보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유치권과는 달리 변제기가 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 후에는 언제든지 저당 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행 사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의 청구에 도급인이 승 낙하여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된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도급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앞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상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 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도급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격 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 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라고 판시하였다.

저당권을 설정한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대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 을 행사하였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유치권 행사 대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사해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4,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비교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은 도급인과의 합의가 필요 없이 법률상 발생하 는 담보물권 임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유치권과는 달리 순수한 청구권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승낙을 하여 등기를 경료하여야 성립한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성립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건축공사의 수 급인의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 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도급인이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수급인이 저당 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그 실효성이 없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 사의 수급인이나,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경락인은 토지 또는 건물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경락이 잘 되지 않아 저당권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실 상의 우선변제권적 효 력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공사도급계약시 공사목적 부동산 및 대지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어 이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저당권설정 에 관한 특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저당권설정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 행사 의 효력

관리자 | 2018-01-25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됐을 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은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 (민법 321조)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대법원은 56세대의 다세대주택의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157,387,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세대주택 중 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 대에 7,00원 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한 창호공사 등의 12.263원인지에 대하여, r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 대금 3.5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며「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 사대 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 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며 피담보채권을 153,387,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또한 유지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 권이 324조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 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4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무를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유치권 행사 점유가 중요

관리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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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01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전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고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에는 간접점유도포함된다. 다만,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자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임차 부분에 관 인용한 원심판결에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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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침탈된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르 사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 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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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유치권」이라고 한다(민법 320조). 또한 건물 등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 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6조). 이 를「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본다.

2,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 권이어야 하며, ②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③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1) 건 물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이전의 건물의 일부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는 제5장 제2번 문제 참조).

대법원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 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인이 완성 한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수급인이 이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제5장 제1번 문제 참조).53)

(2) 견련관계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공사대 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서「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채권 자체뿐만 아니라 지연손해 금채권, 기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의 공사대금채 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과 원래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건물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 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법상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의 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유지 대상인 목적물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고 단지 도급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수급 인이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도급인의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한계가 있다

(3) 변제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완공시라 할 것이며, 기성고에 따 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의 변제 기는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수 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기가 도달한 것이 되지 않 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미 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에 유 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4) 점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01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전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고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점유에는 간접점유도포함된다. 다만,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인용한 원심판결에 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임차인 병이 채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르 사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 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I. 서 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156면 참조)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2·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1) 개 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1988.2.23.선고 87도1952판결).

(2)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권리행사방해)

①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oo주식 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00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 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③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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