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례 판결문 해석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의 효력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판결 요지 총괄계약의 성격 및 효력: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잠정적인 기준이며, 각 연차별 계약 체결 여부 및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총괄계약 자체는 계약 내용,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을 확정하지…

공사대금청구 소송 구상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로밴드 법무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계산 분쟁에서 승소! [ 로밴드 정규범 법무국장 칼럼 ] 로밴드 법무팀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기성고 계산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건설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허위유치권이 빈발하는 주요원인에 관하여는 전술(304면 참 조)하였다. 2,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고소사례 가. 개설 허위유치권신고의 경우 경매 방해죄(형법 …

추가공사대금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I. 추가공사 인정 여부 추가공사라 함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 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분쟁에서 승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획득하며 건설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건설사는 B 주택건설업체와 주택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대금청구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로밴드 법무팀 판결문 요약 1. 공사비 산정 방법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합니다.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출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오류 발행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요약 손해배상(기) 로밴드 법무팀 법률 의견 요약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 (수급인)는 도급계약에 따라 을 주식회사 (도급인)에게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20년 7월 23일 (사용승인일)이었지만, 갑 회사는 2021년 3월 30일 (공사대금 잔…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총공사기간의 구속력 본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점 계속비계약: 사업 경비 전체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계약. 총액을 정하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공사대금 유치권확인의 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문 요약 내용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판례 요약: 동일한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 1. 판시 사항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동일한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회…

공사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례 요약: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인 이익 1. 판시 사항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공사대금을 면탈 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한 행위에 대한 소송 사건 판결문 요약 공사대금 대법원 판결은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핵심 요약 쟁점: 갑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무 회사가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 및 환송 무 회사, 회사제도 남용 가능성 높음 갑 회사 자산 정…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판결 요약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시, 도급인의 항변 가능 여부 도급인의 자동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및 상계 가능 여부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기준 판결 요지: 직접 지급 요청 후 도급인의 항변 가능 여부: …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을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의 채권자입니다. 갑 주식회사는 병 등에게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을 주식회사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공사대금등. 지체상금등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건설 회사 피고: 건물 소유자 원고 주장: 피고에게 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청구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판결: 2심 판결 파기, 사건을 2심 법원에 환송 판결 이유: 원고의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