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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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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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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 2024
      03-19
      조회
      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판결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된 중요 판례 요약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권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 2024
      03-19
      조회
      28
      #행정소송 #행정심 행정소송 전문 법무법인 로밴드 법무팀 소개 로밴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대표 로펌 중 하나이며, 행정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로밴드 법무법인 행정소송 법무팀의 특징 풍부한 경험: 다수의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
    • 2019
      10-07
      조회
      10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청심사 소송 사례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 2019
      08-22
      조회
      1241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행정소송 사건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수가 갑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
    • 2019
      08-20
      조회
      1792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최근사례 부작위위법확인 【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
    • 2019
      08-13
      조회
      101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시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업무정지등처분취소 행정소송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
    • 2019
      08-13
      조회
      1120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
    • 2019
      08-13
      조회
      126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정수상태양광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시사항】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
    • 2019
      07-16
      조회
      931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세방학원 피고, 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판시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 2019
      07-09
      조회
      10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청심사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 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 2019
      07-02
      조회
      916
      과징금취소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과징금취소 판시사항 ] [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갑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을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 2019
      06-26
      조회
      10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
    • 2019
      04-30
      조회
      1416
      행정심판절차 - 항고소송의 개념 행정심판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심판절차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절차 - 항고소송의 유형 행정심판절차 취소소…
    • 2019
      04-30
      조회
      796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청구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청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
    • 2019
      03-18
      조회
      687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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