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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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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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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 2018
      12-11
      조회
      105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교통사고형사합의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
    • 2018
      12-11
      조회
      73
      ※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교통사고형사합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2018
      12-11
      조회
      92
      교통사고형사합의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 2018
      12-11
      조회
      70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교통사고형…
    • 2018
      12-11
      조회
      92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무면허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 2018
      12-11
      조회
      77
      ※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
    • 20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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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교통사고형사합의 - 피해자의 배상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10조제1…
    • 20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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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교…
    • 2018
      12-11
      조회
      71
      교통사고형사합의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교통사고형사합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
    • 2018
      12-11
      조회
      92
      교통사고 사망 -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사망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규제「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 2018
      12-11
      조회
      76
      교통사고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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