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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이혼·가사소송
    • 2017
      02-06
      조회
      2859
      ●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 방법 ● -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 2017
      02-09
      조회
      3228
      ●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부부가 외국…
    • 2017
      04-11
      조회
      3008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신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
    • 2017
      04-27
      조회
      1873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
    • 2017
      05-04
      조회
      1791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의 …
    • 2017
      10-12
      조회
      1489
      이혼의 종류 -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 2017
      05-11
      조회
      1960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
    • 2018
      11-05
      조회
      246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민법」 {web2}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 2018
      11-05
      조회
      211
      솔로몬의 재판 질문 :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모씨는 아내 정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정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 2018
      10-02
      조회
      347
      질문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답 :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 2018
      10-02
      조회
      329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이혼변호사 )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
    • 2018
      09-03
      조회
      396
      형식적 요건:이 혼신고 위의실 질적요건 을갖추 었더라도 이혼신 고를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이성립 하지않습 니다( 「민법」 협의이 혼제83 6조제 1항이혼 전문변 호사)즉 ,부부 가이혼에 합의했 지만이혼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 는장기간 별거해 서사실상 이혼상 태라고하 더라도 법적으로 는부부 관계가지 속됩니 다. 이혼신 고는부부 중어느 한쪽이가 정법원 으로부터 확인서 …
    • 2018
      08-24
      조회
      413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 2018
      08-21
      조회
      406
      ★ 이혼의 무효 ★ *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 2017
      09-15
      조회
      1892
      대 구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10357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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