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

{web2}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web2}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web2}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web3} 팁 ! {web1} {web3} -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web2} - {web3} …

매수로인해 말소ㆍ 인수되 는권리의확 인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말소· 인수되는권 리의확 인필요 성및확인방 법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권리확 인의필 요성부동산 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 경매물 건의매 수인으 로결정되어 매각대 금을모두지 급하면 소유권등매 각의목 적인권 리를취득하 는동시 에전세권· 저당권 등경매물건 에설정 되어있 던권리중말 소되지 않은권리…

부동산경매 - 로윈 무료법률상담센터 경매의 의의 - 부동산경매 경매란 부동산경매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법원경매로 말소·인수되는 권리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경매의 절차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