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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취소

관리자 | 2017-04-14 | HIT : 54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3. 선고 2013누13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후 그 보호자가 위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상대방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연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4. 7. 1.생)이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약 3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제주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해당하는 아이사랑카드로 2010년 1월분 내지 3월분 보육료 지원금 합계 378,4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 제주시장은 2012. 7. 19.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위와 같이 제주시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제주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이러한 제주시장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존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제주시장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취소등

관리자 | 2017-04-14 | HIT : 69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판시사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2. 선고 2014누11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허위로 소외 1을 아름3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보육교사자격이 없는 소외 2를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가 정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며,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 2월과 3월에 아름7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합계 1,941,650원 중 원고가 허위로 등록한 아동과 관련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합계 539,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년 2, 3월 아름7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중 539,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허위로 등록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부분을 초과하여 해당 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의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별표 9]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불가피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영유아들의 부모들도 변경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의 여유 인원이 약 329명인데,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용인원이 59명이어서 산술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분산 수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운영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구 영유아보육법령 규정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다른 어린이집의 수용 가능 인원이 약 329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영유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011. 9. 5.경 미보육아동 보조금허위청구를 이유로 보조금 553,500원의 반환명령을, 2012. 4. 1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의 경우 보육 환경의 변화로 일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법규 총론

관리자 | 2016-03-15 | HIT : 459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제8조(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장 보육교직원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

아동학대의 범위와 처벌 기준

관리자 | 2016-03-15 | HIT : 569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 신체학대의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서학대의 유형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성학대의 유형

< 방임 >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참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방임의 유형 예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관리자 | 2016-03-10 | HIT : 400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청주권 어린이집 57곳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드러나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속 보육교사가 모 평생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출석기록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평생교육원 관계자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보도됐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것이 국가보조금 비리 사건이다. 국가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집과 평생교육원이 손발만 맞추면 얼마든지 나랏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할 때 일정액을 지원받는 것을 악용했다.

보육교사들이 위탁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했다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교육생들의 프로그램별 출석 일수가 80%가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이 대리 출석하거나 출석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일수를 채워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6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이 관여됐다면 부정하게 타먹은 보조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보조금으로 인한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이를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비웃듯 부정수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2014년 50조를 돌파했고, 지난해는 52조5천억원에 달한다. 보조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천700억원대에 이른다.

실례로 2년 전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약 40%가 각종 법규를 어겨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전일제 교사라고 속여 등록한 뒤 7개월간 보조금 21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은 2009년 8월부터 4년여 간 보조교사를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억4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것만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와 교육청간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면 심각한 현상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시켜서라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출 처 : 중부매일  jb@jbnews.com

"복도서 밥 먹어"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관리자 | 2016-03-09 | HIT : 355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놀이에서 제외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 2명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이마를 맞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당시 복도의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학대전담 경찰관(APO)을 아시나요?

관리자 | 2016-03-09 | HIT : 451

최근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사건,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등 우리주변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30% 늘어난 1만 7791건이다. 이 가운데 최종 아동학대로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1만 27건, 66.7%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기결석아동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문제에 대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 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이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안정화 기여한 전담 경찰관이라면, 학대전담 경찰관(APO)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포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대전담 경찰관(APO) 투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보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 전담체계 마련으로 어디 있을지 모를 ‘학교 밖 청소년’ 발견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 우리 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도가 아동학대 현장의 컨트롤 타워로 하루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심에 신고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좀 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 주변에 과연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학대전담 경찰관(APO) 제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과 더불어 우리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왜 계속될까?

관리자 | 2016-03-08 | HIT : 407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 프레시안세 아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보육교사가 면전에라도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날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아무리 분노를 토해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로 달라질 것이었다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진작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회 공동체가 공분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반응과 논란 속에 휩싸여만 가는 것일까요?

▲ⓒ 중앙일보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적발된 해당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등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문전처리 미숙', '수비 불안', '골 결정력 부족', 이 세가지는 대한민국 축구에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성찰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 탁상행정, 선진축구와는 동떨어진 비과학적인 운영으로 지난 몇십년 동안 한국축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던 이 고질적인 병폐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원축구 양성,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 현대축구의 흐름을 배우기 위한 지도자 연수, 유능한 축구인재들의 해외진출 등 한국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들이 마침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 MK뉴스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구조적이며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와 선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동 폭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 행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들만의 잘못으로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만든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그 뿐이라는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잘못은 없을까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문제해결을 위해 요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관련 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 한국경제서두에 언급했듯이 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에 머무는 순간 본질은 날아가 버립니다. 실체는 휘발되고 이미지만 덩그라니 남게 됩니다. 이제는 본질과 실체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분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폭력 앞에 노출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이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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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안전주의보! 어린이집 사고 가장 많은 달은?

관리자 | 2016-03-07 | HIT : 578

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1,286건에서 2012년 1,786건, 2013년 2582건, 2014년 282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안전사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유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3월이 아닌 4월.

해마다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월별로 따져보면, 4월 달에 유독 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도 부딪히고, 끼이는 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등 거의 모든 안전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사고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학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10월로 나타났습니다.

■ 통학버스 외부 사고는 4월, 내부 사고는 11월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4월에 유난히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차량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사고는 모두 4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나는 내부 부딪힘 사고는 11월과 12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보육교사 없이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3살 세림 양 사건에서 비롯된 통학버스 안전 특별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 모두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4월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 들어 안전사고가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 경미한 사고만? 이물질 삽입, 화상 사고도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물질삽입, 화상 등 위험한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베란다 창틀이나 문에 유아가 끼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각각 전체 사고의 3.9%와 3.1%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상과 이물질 삽입도 각각 2.9%와 2.5%를 차지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해당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후에 유아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장은 부딪혔을 때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도 유아들은 뼈가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데다 사고의 충격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세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보도블록에 입을 찧은 아이는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 안에 있던 영구치까지 손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장 사고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은평구

전국 시군구별로 봤을 때, 지난 5년 간 가장 어린이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송파구로 모두 4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로 45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서울 서초구로 66건의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 안심은 금물…‘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날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유아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사고원인 분석에서 유아 부주의는 71.4%, 아동 간 다툼이 1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종사자의 부주의는 4.2%,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기타 항목도 12.4%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박사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유아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도 놀랐다"며 "어린이의 특성 상 부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도남희 박사는 "보육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육 종사자들이 유아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아부주의' 항목은 이러한 보호와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만 체크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CCTV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아이 무릎에 멍이 들었거나, 넘어졌다고 말한다면 안전사고 여부를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4만 2,339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98%인 4만 1,565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CCTV는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각 방과 유희실에 설치하도록 했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현관과 놀이터에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유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단,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757곳은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각각 40%씩을 냈습니다.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만큼,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부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달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 열람 신청 절차와 방법은 서울시 보육아동센터(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어린이집에서 숨진 유아는 각각 13명 씩 모두 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사망률이지만, 대부분 사망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돌연사가 많았습니다.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숨진 유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비를 들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배경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능한 모두 막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아동의 연령보다는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정원 내 탄력보육 필요하다

관리자 | 2016-03-04 | HIT : 444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다

○ 정원 내 탄력보육은 법정 인가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 만4세반 유아 20명 모두가 만5세반에 진급 시 단 1명의 신입원아도 받을 수 없어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이사를 오게 된 아이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 반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필요하다. 또한 추가발생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질 향상 측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 그동안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0조)인 정원 내 탄력보육이 지속 적용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다.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학대행위가 주로 보육교사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81.8%(8,207건)를 차지했다.

○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영아 사고가 49.9%(3만7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세(21.5%), 7~14세(20%), 1세 미만(8.5%) 순이었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67.5%)으로 나타났다.

○ 두 가지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에서 가정이 결코 아동의 안전공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 과다한 스트레스와 고립,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원인 또한 보육교사의 지도방법 기술 미숙, 12시간 보육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연구보고2012-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0~3세)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스웨덴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학급크기에 대한 국가적 지침은 없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프랑스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연령이 아닌 아동의 발달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반 운영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한어총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도 요구하여 올해 1만2천344명까지 확대 배치되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었다. 이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건복지분야)」에서 유아반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낮춰 보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이제는 정원 내 탄력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 교사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육현장에서 왜 정원 내 탄력보육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 보육교사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뿐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보조교사 지원, 보육료 현실화와 근로기준법에 맞는 종일제 8시간 근무 등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교사의 급여나 혜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 부여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 처 : ⓒ '한국언론 뉴스허브' 


어린이집 반강제 특별활동.. 빛바랜 무상보육

관리자 | 2016-03-04 | HIT : 446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이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씨는 “체육이나 음악은 보육 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부분인데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 개원 시즌을 맞아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와서 표준보육과정 이외 영어,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 대개 1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수업을 하며, 월 2만원 정도씩 내야 한다.

인터넷 육아카페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쌍둥이를 뒀다는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4개, 현장학습을 다 참여하면 두 아이에게 매달 25만원 정도 든다”며 “아이들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벌써 영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우리 애만 혼자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글을 올렸다.

과다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때문에 정부는 이미 여러 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지침을 만들었고, 201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특별활동 참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반(半)강제’참여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소외될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지침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참여 아동을 돌보기에 급급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2,125명을 조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44.8%) ,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15.2%)를 꼽았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뜻과 무관하게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활동 참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5.2% 였던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영유아는, 2014년 76.7%로 늘었다.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는 평균 5만6,900원이나 됐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별활동 미참여시 자녀가 방치되는 것이 걱정돼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참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 처 : [ⓒ 한국일보(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어린이집 사건' 또다시 반복되는 어린이 폭행 사고

관리자 | 2016-03-03 | HIT : 428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밀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밀린 아이가 벽에 뒷통수를 박고

얼굴을 탁자에 부딪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도

연이어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지난 9월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테이블에 처음 맞은 4살 A군은 앞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보육교사 30살 윤모씨는 A군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지만

A군 부모가 CCTV를 확인하자

A군이 장난을 쳐 주의를 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군 부모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윤씨가 아이를 향해 탁자를 정확히 밀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출처] 인천 서구 '어린이집 사건' 또다시 반복되는 어린이 폭행 사고|작성자 TVCHOSUN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관리자 | 2016-03-03 | HIT : 443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증거로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다.2007년 정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형, 공공형 어린이집 등인증 우수 시설이 등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어왔지만 현재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건너 뉴스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나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비현실적인 보육료 등이 꼽히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될순 없다. 부모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엿보기

01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하며 학대 원장, 교직원은 자격이 정지, 보육 현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상향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부모가 원할 때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되며 부모 모니터링단이 강화되어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을 조성한다.

02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인성 검사,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의 검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부담임교사를 배치하거나 대체교사를 파견하며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서류 업무 등을 최소화한다. 교사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프로그램도 신설한다.

03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늘리는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한다

TIP 의심스러운 몇 가지 징후들

아이에게 손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에상처가 있거나 2세 미만 아이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멍이 자꾸 들거나 화상 자국이 있는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상처나 사고에 대해 교사와 아이 간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이가다쳤는데도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기를 강하게 거부할 때도 의심스럽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앱(App)‘착한신고’에서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관련법, 신고 방법 등을 알아두자.


프로젝트 [호제]  앙쥬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관리자 | 2016-03-02 | HIT : 405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부주의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생후 11개월된 A군은 2014년 11월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려 눕혀진 상태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싼 채 재워진 뒤 심정지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 후쯤인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와 판사 모두 해당사건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은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했다.

◇ 해외연수에 정신 팔렸나…검사, 뇌사사건을 약식기소

이번 사건의 담당검사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하고 해외로 나가 연수중이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법원에 접수된 날은 2015년 12월 9일. A군 사건의 담당검사는 그 며칠 뒤인 같은 달 중순쯤 해외로 연수를 떠났다.

이 때문에 A군 사건의 담당검사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급하게 일을 정리하느라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처리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작년 말까지도 피해아동 부모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A군 부모는 담당검사와의 전화연결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해 간신히 들은 대답은 "담당검사가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뿐이었다.
   
◇ 아동학대 정황 있는데도… 제출증거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CCTV 화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꽁꽁 싸매고 이불을 깔고 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A군 뇌사와 관련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A군 뇌사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고 처리하던 경찰도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김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했다. 경찰은 김씨의 문제행동들을 기록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CCTV 영상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사건 기록에는 김씨의 행동과 A군의 뇌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중요기록들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A군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이불에서 빠져 나오려는 A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16분가량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 담당검사는 김씨가 A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불을 깔고 앉은 행위를 다시 범죄사실에서 빼버렸다.

이 때문에 마치 '김씨가 A군을 재우고 A군이 잠든 37분 동안 A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것'이 김씨의 '업무상 과실'인 것처럼 기록됐다.

담당검사가 경찰수사 기록에도 담겨있고 증거까지 제출된 김씨의 행위를 범죄사실에서 굳이 다시 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A군의 담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담임이 아니면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여 벌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군 부모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A군 부모를 불러 김씨가 담임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 김씨가 A군의 담임이었다는 사실은 수사가 아닌 취재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군의 어린이집 수첩 등에 김씨가 A군을 전담해 보육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담당검사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난다.

박진 법무법인 세음 변호사는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500만원의 벌금을 구하는 약식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양형기준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금고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양형기준에 비춰봐도 500만원의 약식기소는 심히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거수기' 법원 … 검찰 약식기소대로 선고가 '통상절차'?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형식적 일처리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아이가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이 형량을 정해오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권한을 가진 판사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내린 명령인지 재차 확인하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CCTV 화면 등 관련 기록을 검토했지만 벌금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형사소송법 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약식명령)이 확정이 안됐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만 확정 된 후에는 검찰이 사안을 바로잡으려 해도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는 모양새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문열어...

관리자 | 2016-03-02 | HIT : 397

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문열어
 

2일부터 당산동, 신길동, 양평동 등에 5개소 신축
2개소 가정어린이집에서 국, 공립으로 전환 개원
 총 411명 규모 수용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2일부터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개원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나섰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각 동별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새롭게 연 것이다. 이로써 구에는 현재 총 3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이번에 생긴 어린이집은 ▷선재(당산1동) ▷동화(당산2동) ▷둥근마음(여의동) ▷프레비뉴(신길3동) ▷반디(양평2동) 5개소와 기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꼬꼬마(신길6동) ▷햇님(문래동) 2개소가 포함된다.

어린이집 정원은 스무명부터 많게는 백오십여명까지로, 모두 합쳐 411명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자녀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기다리던 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영등포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재어린이집은 전체 3층에 845㎡ 규모로 지어져 이번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중 가장 크다. 또, 복합 복지시설인 교육복지복합타운 내 위치해 있어 북카페와 곤충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구는 현재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는 올 연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총 13개소의 어린이집을 승인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육아로 인해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환경일보 sjh214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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