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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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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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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 2024
      04-18
      조회
      44
      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본문).#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건축사업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규제「도…
    • 2024
      04-18
      조회
      54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 2024
      01-29
      조회
      36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 2024
      01-29
      조회
      29
      이주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 2024
      01-29
      조회
      38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적용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
    • 2024
      01-29
      조회
      36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擬制) 인·허가 등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다음의 인가·허가·결정·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함)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
    • 2024
      01-29
      조회
      34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
    • 2024
      01-29
      조회
      2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
    • 2024
      01-29
      조회
      35
      시공자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발령·시행) …
    • 2023
      08-17
      조회
      125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시기 - 용인역삼지구 참고 재개발 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 2023
      07-19
      조회
      14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함)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
    • 2023
      07-19
      조회
      306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 법률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용인역삼지구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2023
      07-19
      조회
      160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법률 시행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 어떻게 ? 용인역삼지구를 바라보며 .......... 조합원 총회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
    • 2023
      07-14
      조회
      157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 2023
      07-13
      조회
      226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의 설립 조합설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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