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서 공표가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위증죄 「…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

상표법을 위반해 압수된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폐기하지 않고 라오스의 청소년들에게 무상 기증합니다. 부산세관은 오늘 주한 라오스 대사 부부와 한국-라오스 친선협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운동화 5 천여 켤레를 라오스 청소년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운동화는 지난해 6 월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압수품으로 폐기 처분하는 대신 노인 인력 공동작…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권의 효력발생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 「특허법」 제79조…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