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0 조회 2,135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3,553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 자세히 보기
2016-03-03 조회 3,222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자세히 보기
2015-11-25 조회 7,388 상표법위반과 지적재산권의 이해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 자세히 보기
2015-11-24 조회 3,853 상표법위반에서 형사소송 해결 방법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 자세히 보기
2015-11-16 조회 5,394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 자세히 보기
2015-11-05 조회 3,688 상표법 위반 운동화 5천 켤레, 라오스에 기증-상표법 상표법을 위반해 압수된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폐기하지 않고 라오스의 청소년들에게 무상 기증합니다. 부산세관은 오늘 주한 라오스 대사 부부와 한국-라오스 친선협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자세히 보기
2015-10-29 조회 6,541 특허권이란?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권의 효력발생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자세히 보기
2015-10-28 조회 4,289 창업시 유의사항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 자세히 보기
2015-10-27 조회 4,190 개인파산및 면책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