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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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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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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 2018
      01-18
      조회
      563
      위험부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 이 멸실되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같은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1, 위험부담과 도급계약 [ 공사대금청구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가 민법의 규정 및 원칙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 홍수·지진 …
    • 2018
      01-17
      조회
      473
      선급금의 정산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5항) 도급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미…
    • 2018
      01-16
      조회
      530
      선급금의 정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어떻…
    • 2017
      12-14
      조회
      393
      공사대금청구의 소 I. 서 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
    • 2017
      12-13
      조회
      380
      1.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
    • 2017
      10-10
      조회
      366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개 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 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제1항)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 2017
      12-06
      조회
      316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허위유치권이 빈발하는 주요원인에 관하여는 전술(304면 참 조)하였다. 2,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고소사례 가. 개설 허위유치권신고의 경우 경매 방해죄(형법 …
    • 2017
      12-07
      조회
      329
      사례 (1) 허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인천지방법원 ) (가) 사 안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이00은 인천 계 식회사 00의 대표이사…
    • 2017
      04-24
      조회
      673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017
      04-14
      조회
      635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판시사항】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
    • 2017
      03-10
      조회
      923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
    • 2015
      10-29
      조회
      2096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
    • 2015
      10-16
      조회
      1212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내부자거래 금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
    • 2015
      10-14
      조회
      1753
      ■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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