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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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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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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 2018
      03-13
      조회
      945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
    • 2018
      02-23
      조회
      513
      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유치권부존재소송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부존재소송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부존재소송 건축물 공사의 경…
    • 2018
      02-12
      조회
      567
      공사대금지급명령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 길 ] [ 공사대금지급명령 / 유치권 ]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 길 ] -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 ) 유치권 공사대금지급명령 / 유치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유치권그 이전에 이미 건물…
    • 2018
      02-07
      조회
      1215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
    • 2018
      02-05
      조회
      523
      유치권과 상계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경락받거나 취득한 경우 유치 권자, 현 소유자, 전 소유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서로 얽힐 수 있다. 즉, 유치권자는 전 소유자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때 현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 2018
      02-01
      조회
      791
      수급인이 아닌 자의 유치권 행사 가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건물의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하도급공 사대 금채권의 견련관계와 건물의 점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견련관계라는 것은 유치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하므…
    • 2018
      01-22
      조회
      964
      추가공사대금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I. 추가공사 인정 여부 추가공사라 함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 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
    • 2018
      01-18
      조회
      581
      위험부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에 홍수로 인하여 건물 이 멸실되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같은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1, 위험부담과 도급계약 [ 공사대금청구소송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가 민법의 규정 및 원칙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중 홍수·지진 …
    • 2018
      01-17
      조회
      503
      선급금의 정산 가. 당연충당의 원칙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원상회복의무로서 수급인은 도급。 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선급금 지급조건 경우에도 을 위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1조 5항) 도급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 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미…
    • 2018
      01-16
      조회
      565
      선급금의 정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가 또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어떻…
    • 2017
      12-14
      조회
      401
      공사대금청구의 소 I. 서 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
    • 2017
      12-13
      조회
      388
      1.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
    • 2017
      10-10
      조회
      378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개 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 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제1항)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 2017
      12-06
      조회
      332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적 대응 I. 서 설 허위유치권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허위 유치권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없이 무조건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 허위유치권이 빈발하는 주요원인에 관하여는 전술(304면 참 조)하였다. 2,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고소사례 가. 개설 허위유치권신고의 경우 경매 방해죄(형법 …
    • 2017
      12-07
      조회
      356
      사례 (1) 허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인천지방법원 ) (가) 사 안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이00은 인천 계 식회사 00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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