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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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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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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 2017
      12-07
      조회
      384
      사례 (1) 허위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 사기미수사건( 인천지방법원 ) (가) 사 안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건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이00은 인천 계 식회사 00의 대표이사…
    • 2017
      04-24
      조회
      719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017
      04-14
      조회
      668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판시사항】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
    • 2017
      03-10
      조회
      979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
    • 2015
      10-29
      조회
      2163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
    • 2015
      10-16
      조회
      1255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내부자거래 금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
    • 2015
      10-14
      조회
      1803
      ■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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