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조회 2,561 공사대금소송에서 단가계약 총액계약의 산정 한 사례 판결 요지 정리 1. 계약 해석 방법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논리,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자세히 보기
2024-02-14 조회 2,819 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사례 지체상금 ( 지연배상금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요약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 자세히 보기
2024-02-14 조회 2,618 공사대금소송에서 특별항고 사건 공사대금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특별항고로 파기환송 한 사건 대법원 2022. 5. 10.자 2022그553 공사대금 사건 결정 요약 주요 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자세히 보기
2024-02-13 조회 2,799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소송 사례 공사대금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문 분석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판례 요약 핵심 내용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 자세히 보기
2024-02-13 조회 2,442 하도급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한 사례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하도급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 자세히 보기
2024-02-07 조회 2,700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 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소 소송 사례 … 자세히 보기
2024-02-07 조회 2,551 주택재건축조합과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 사례 주택재건축조합과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 사례 해석과 판결문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문 분석 1.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이하 '갑')은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자세히 보기
2024-02-06 조회 2,523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체결 분쟁 소송 사건 해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체결 소송 사건 해 대… 자세히 보기
2024-02-06 조회 2,544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건 분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 -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 자세히 보기
2024-02-06 조회 3,051 구상금, 공사대금청구의 소 사건 판결해석과 정의 주식회사 대보건설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팀 - 공사대금청구, 유치권행사,유치권점유,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유치권행사 대행,명도소송 공사대금과 구상금의 정의 1. 공사대금 정의 공사대금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 자세히 보기
2024-01-08 조회 2,696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도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유치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 자세히 보기
2023-12-01 조회 2,629 공사대금 청구의 소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공 후 수급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나, 공사 기간이 길거나 공사 규모가 크거나 공사 진… 자세히 보기
2023-11-29 조회 5,780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 자세히 보기
2019-10-29 조회 6,402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하도급공사대금 【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 자세히 보기
2019-10-02 조회 4,065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