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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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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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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
    • 2017
      05-04
      조회
      757
      행정소송의 종료 ​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욱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하고 하고 ,2심의 중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 항소 항소는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중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
    • 2017
      04-29
      조회
      665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
    • 2017
      04-27
      조회
      670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
    • 2017
      04-14
      조회
      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 2017
      03-10
      조회
      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
    • 2015
      12-18
      조회
      1680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 2015
      10-27
      조회
      1745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2.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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