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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 사고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진료 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환자 측에서 그 과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진료기록, 검사일지, 방사선사진 등을 가지고 가게 되며,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 시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가 어떻게 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의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병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병원은 사고병원과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개보다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병원에서는 현재 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말하기 쉽고, 자연히 환자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를 빨리 옮겨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9:30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의료사고피해구제개관

관리자 | 2015-10-14

피해구제 개관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8:5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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