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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목록
  •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 …
  •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피의자 얼굴 등 신…
  •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행 - 배상명령 성폭행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행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
  •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형사소송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 ◇ 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 [ 형사소송법상의 성폭력 ]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
  •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1.5.26, 자, 2011마61, 결정] 【판시사항】 甲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乙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 및 회복된 점유에 기한 방해의 배제·예방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유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판시사항】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유】 상고이…
  • 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
  •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
  •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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