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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 2017-11-24 | HIT :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판시사항】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단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하여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124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하였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죄명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과 특수강도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란에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의 각 공소사실과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항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등과 특수강도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자장치부착법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3) 제1심은 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심리한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8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4)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 다음 제1심과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한편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심의 전자장치부착법에 관한 법령적용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전자장치부착법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므로, 법원이 그 범죄에 관한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한 반면 검사가 부착기간을 다투어 항소함에 따라,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위 법조를 다시 적용하는 한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착기간을 새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전자장치부착법 규정들을 적용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그 부착기간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자장치부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국가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7-11-01 | HIT : 55

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며,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는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다음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의 전체 공사 중 일부분의 시공을 위한 협력업체인 경우
  공사대금 체불 사항이 민원인과 계약상대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채권/채무 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7-11-01 | HIT : 50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7-10-31 | HIT : 53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유산상속 문제

관리자 | 2017-10-31 | HIT : 40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상속

관리자 | 2017-10-31 | HIT : 22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상속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관리자 | 2017-10-31 | HIT : 19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7-10-30 | HIT : 23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7-10-30 | HIT : 19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

관리자 | 2017-10-30 | HIT : 25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

관리자 | 2017-10-30 | HIT : 25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

관리자 | 2017-10-30 | HIT : 19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

관리자 | 2017-10-30 | HIT : 15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

관리자 | 2017-10-30 | HIT : 19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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