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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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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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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 2017
      02-15
      조회
      1457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 2017
      02-15
      조회
      1521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
    • 2017
      02-10
      조회
      1417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 2017
      02-15
      조회
      1446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
    • 2017
      02-13
      조회
      1666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
    • 2017
      02-10
      조회
      1350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 2017
      01-17
      조회
      1607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 2017
      01-16
      조회
      1670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
    • 2017
      02-07
      조회
      1339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
    • 2017
      03-21
      조회
      209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
    • 2017
      02-03
      조회
      1866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
    • 2017
      03-28
      조회
      2694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
    • 2017
      04-07
      조회
      5025
      유산상속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의붓자식에게 상속을 줘햐 할까? 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배다른 자식에게 돈 한푼 주기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봐야죠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어떻게 하죠? 사건의 상식절차의 상속순의? 사건에서 상속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상속포기,증여, 한정승인,다중상속,유언장작성,상속…
    • 2017
      05-31
      조회
      2942
      1. 유언의 철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
    • 2017
      05-30
      조회
      2600
      1.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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