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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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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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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요양시설

사립유치원·요양시설
    • 2017
      04-14
      조회
      436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판시사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
    • 2016
      02-24
      조회
      839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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