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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목록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소장

[서식 예]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길 ○○ 피고소인 △△△ &n…
손괴의 죄 고소장

[서식 예] 손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
장물취득죄 고소장

[서식 예] 장물취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주…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

[서식 예] 점유이탈물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
배임죄 고소장

[서식 예]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nb…
배임수증죄 고소장

[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 ○ ○ ○○시 ○○구 ○○길 ○○ &nbs…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소장

[서식 예]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nb…
퇴거불응죄 고소장

[서식 예] 퇴거불응죄 고 소 장 고 소 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nbs…
형의 실효신청서 서류

[서식 예] 형의 실효신청서 형 의 실 효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
형의 시효 설명

※ 형의 시효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
소년원에 송치 항고장 서류

[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서식 예]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
절도 등 보조인의견서

[서식 예]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푸 ○○○호 절도 등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폭처법위반 등 보조인의견서

[서식 예]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 푸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재심청구서 서류

[서식 예]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