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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신청서 서류

[서식 예] 형의 실효신청서 형 의 실 효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
형의 시효 설명

※ 형의 시효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
소년원에 송치 항고장 서류

[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서식 예]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
절도 등 보조인의견서

[서식 예]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푸 ○○○호 절도 등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폭처법위반 등 보조인의견서

[서식 예]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 푸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재심청구서 서류

[서식 예]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시…
정식재판청구서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
재심청구 취하서

[서식 예] 재심청구 취하서 재 심 청 구 취 하 사 건 20○○ 재고합 ○○○호 ○○ 재심청구인 ○ ○ ○ 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은 사정에 의하…
정식재판청구원 회복청구서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약 ○○○ 상해 피 고 인 ○ ○&…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
상해 항소이유서

[서식 예] 항소이유서(상해)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nb…
고등법원 항소장

[서식 예]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절도 상고이유서

[서식 예] 상고이유서(절도)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강도상해 상고이유서

[서식 예] 상고이유서(강도상해)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