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9 페이지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

[서식 예] 재심청구 취하서 재  심  청  구  취  하 사      건  20○○ 재고합 ○○○호 ○○ 재심청구인  ○  ○  ○   위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은 사정에 의하…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약 ○○○ 상해   피 고 인  ○  ○&…

[서식 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

[서식 예] 항소이유서(상해)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nb…

[서식 예]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서식 예] 상고이유서(절도)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서식 예] 상고이유서(강도상해)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n…

[서식 예] 항소(상고)취하서 항 소(상 고) 취 하 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nb…

[서식 예]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20○○.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서식 예] 항소이유서(특가법위반)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서식 예]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    변    서 사    건  20○○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검…

[서식 예]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

[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폭처법위반등)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서식 예] 보충상고이유서(강도상해)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