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31 페이지

[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형사소송법 제28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서식 예] 재판서 경정신청서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19○○년  ○월  ○일생         &nbs…

[서식 예]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직무상비밀사실신고 사    건    20○○고단 ○○○호  위증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 ○. ○○. ○○:○○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

[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지방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19○○.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기 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

[서식 예] 증인신문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예]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연기신청 사    건  20○○노 ○○○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서식 예]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서식 예]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20○○고단○○○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는 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예] 불출석사유 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은 20○○. ○. ○. ○○:○○ 경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이 20○○. ○. ○. ○○:…

[서식 예]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서 사    건  20○○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증인의 표시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

[서식 예]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20○○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20○○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서식 예]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동에서 뚝배기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2. 증인은 20○○. ○. ○. 00:00경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증인에게 증인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따지면서 소란을 일으켜 함께 경찰서에 간 사실이 있지요 3. 증인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