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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장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
재정신청서 법률 서류 양식
[서식 예]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길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지방검찰…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서류
[서식 예]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집행정지시청서 서류
[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은 20○○. ○. ○.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포함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15고단○○○ 죄명 피 고 인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대로 ▽▽▽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절차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사체등의 오욕죄 서식
[서식 예]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 : ○○○ - ○○○○)  …
인질강요죄 고소장
[서식 예]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nbs…
경계침범죄 고소장
[서식 예] 경계침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유인죄 고소장
[서식 예] 유인죄 고 소 장 고 소 인 ○○○ &nb…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서식 예] 강제집행면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nbs…
횡령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횡령)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
학대죄 고소장 서류
[서식 예] 학대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
배임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 서류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배임) 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nb…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서식 예] 권리행사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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