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금치산자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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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2년 동안 해외지사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5.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임의후견
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
5.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8 제2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2년 동안 해외지사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5.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임의후견
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
5.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8 제2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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